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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토지인도 [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판시사항】 [1]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이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2011-11-29 16:23:1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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