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상식만 있음 피할수 있는 사건]-사례-2005년-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 [새창] [간단상식만 있음 피할수 있는 사건]-사례-2005년-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
대검찰청 선정 올해의 사건Ⅰ
-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 -
○ 대검찰청에서는 2005년을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 국민들이 간단한 법률상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피의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 2011-12-18 02:44:25 법무법인다정
[살인미수]-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10 살인미수, 외국인 신부 남편 살인미수 집행유예 판례 [새창] [살인미수]-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10 살인미수, 외국인 신부 남편 살인미수 집행유예 판례의정부지방법원사 건 2011고합210 살인미수피 고 인 M*** (), 공원주거 000검 사 000변 호 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 2011. 10. 28.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2011-12-07 18:10:24 법무법인서울
[성매매알선]-사례-화대 2만원 성매매 알선 벌금 700만원 사례 [새창] [성매매알선]-사례-화대 2만원 성매매 알선 벌금 700만원 사례화대 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선화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59·여)에 대해 또다시 벌… 2011-11-16 20:17:32 lawheart
[성매매]-판례-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성매매 초범 이례적인 실형 [새창] [성매매]-판례-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성매매 초범 이례적인 실형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
최근 법원이 성매매 초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매수남 황아무개(29)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아무개(여·12)에게 서아무개(여·11)를 소개받은 후… 2011-11-16 18:54:43 lawheart
[형사]-판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새창] [형사]-판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 2011-11-14 12:13:34 법무법인다정
[폭행]-사례-하이힐-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새창] [폭행]-사례-하이힐-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하이힐로 때려 실명 시킨 20대女 '실형'
신고 있던 하이힐로 사람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법원은 그가 뾰족한 하이힐 굽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다뤘다.
1일 법원에 따르… 2011-11-03 13:13:37 법무법인다정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한다는 판례 [새창]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한다는 판례속칭 2차를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윤락행위 알선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윤락행위만을 또는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위 집창촌이 아니라… 2011-10-13 18:04:38 법무법인다정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한다는 판례 [새창]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한다는 판례속칭 2차를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윤락행위 알선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윤락행위만을 또는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위 집창촌이 아니라… 2011-09-04 02:42:11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