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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6개의 게시글, 7/15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사해행위]-청구이의-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청구이의】 [새창]
        [사해행위]-청구이의-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청구이의】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가 기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기한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다시…
        2013-07-18 11:59:55   다정지기
        [민사소송]-판례-[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사소송법 [새창]
        [민사소송]-판례-[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사소송법   2012년 판례공보에 간행된 민사소송법 분야 판결을 살펴보면, 특별히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경우는 없다. 법리 자체가 현저히 대립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쟁점이 실무상 문제된 중요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임의적 소…
        2013-05-03 15:23: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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