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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32)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판례-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2014. 6. 11. 선고 :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남편이 이와 별도로 그 상간자인 남자를 상대로 … [새창]
[재산분할]-판례-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2014. 6. 11. 선고 :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남편이 이와 별도로 그 상간자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배우자가 …
2014-10-15 12:06:02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2013드단1947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 6. 11. 선고 :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행동을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아내의 의사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 [새창]
[이혼사유]-판례-2013드단1947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 6. 11. 선고 :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행동을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아내의 의사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2014-10-15 11:59:59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판례-부부 중 일방의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는 사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새창]
[재산분할]-판례-부부 중 일방의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는 사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2014-10-10 11:12:01   법무법인다정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새창]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공2001.4.15.(128),779] -------------------------------------------------------------------- 【판시사항】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
2014-09-17 11:57:41   법무법인다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새창]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04.10.15.(212),1668] -------------------------------------------------------------------- 【판시사항…
2014-09-17 11:55:20   lawheart
[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새창]
[부당한 대우]-판례-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판결 【이혼,위자료】 [집17(1)민,373] --------------------------------------------------------------------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
2014-09-17 11:52:15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새창]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등】 [공1986.7.1.(779),818] ----------------------------------------…
2014-08-24 15:19:07   lawheart
[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새창]
[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판결취지>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2014-07-07 14:27:3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 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 [집7민,106] ------------------------------------…
2014-07-07 14:16:11   lawheart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새창]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공1986.7.1.(779),818] -------------------------------------------------------------------- 【판시사항】 민법 …
2014-07-07 14:14:1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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