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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새창]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친일인사의 토지를 후손이 팔았다면 그 대금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 모씨를 상대로 "친일 재산을 팔아서 얻은 4억 5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2011-10-04 01:46:54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
2011-10-04 01:32:23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
2011-10-03 22:08:2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새창]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
2011-10-03 22:03:04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새창]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
2011-10-03 21:57:0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새창]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
2011-10-03 21:54:23   lawheart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
2011-10-03 21:35:4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 【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
2011-10-03 21:33:4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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