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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새창]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
2011-08-18 17:48:34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새창]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 [연합]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열던 문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2011-08-18 11:01:16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새창]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청주지방법원은 무면허에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한 송 모 씨의 유족이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겨울철 결빙으로 사고가…
2011-08-15 18:37:48   lawheart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10대 소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2011-08-07 01:16:37   lawheart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2011-08-03 11:00:50   lawheart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새창]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
2011-08-02 01:14:14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CASE 11997.12.12.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2011-07-31 23:04:4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판시사항】[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
2011-07-31 23:02:10   lawheart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사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새창]
[교통사고]-판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개 치료비로 무려 160만원을 물어주고,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
2011-07-23 00:17: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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