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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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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새창]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개선 노력 없을때 파탄 인정” 성관계 거부는 기간이나 과정이 어느 정…
        2015-05-26 11:08:02   법무법인다정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새창]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
        2015-05-14 11:36:45   윤대리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새창]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사망교통사고…합의해도 구속수사 [앵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
        2015-04-01 19:05:04   법무법인다정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새창]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26일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재의 이런 판단이 성매매특별법의 존폐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성매…
        2015-02-26 20:23:28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새창]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소지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등)로 고등학생 조모군(17)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4…
        2015-02-25 14:05:50   박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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