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처벌을 받나요? [새창] [일반교통방해죄]-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처벌을 받나요?
질문: [일반교통방해죄]-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처벌을 받나요?
甲은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던 구도로가 인접지역으로 신설된 신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통행인이 적… 2013-09-23 23:34:08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신상등록-아동 . 청소년 성매수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새창] [성범죄]-신상등록-아동 . 청소년 성매수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성범죄]-신상등록-아동 . 청소년 성매수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약 90%가 대가 지급… 2013-09-11 20:10:14 law firm
[코멘트] [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새창]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2013-09-10 13:44:48 법무법인서울
[음주운전]-주차장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여부 [새창] [음주운전]-주차장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여부
질문: [음주운전]-주차장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여부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운동장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 2013-09-10 13:21:47 법무법인서울
[성폭행]-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새창] [성폭행]-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질문: [성폭행]-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몇일 전 개인적 사정때문에 힘들다고 나와서 말 좀 들어달라고 친구한테 연락한통이 왔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친구라 반가운 마음에 한걸… 2013-09-06 18:01:27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