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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581)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새창]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소유권확인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
2015-03-07 17:03:55   법무법인다정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새창]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0다14599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
2015-03-04 20:19:13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하여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담도가 좁아져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하자, 망인의 상… [새창]
[손해배상]-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하여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담도가 좁아져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2015-02-14 19:45:55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새창]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
2015-02-05 12:39:00   법무법인다정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새창]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
2015-02-03 18:08:17   박주임
[취득시효]-판례-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즉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새창]
[취득시효]-판례-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즉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61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2015-01-15 11:19:43   lawheart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새창]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손해배상금】[공2007.7.1.(277),954] 판시사항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2015-01-12 14:46:29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8 사건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2002.10. 9. 선고 2001라279 부동산낙찰허가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
2014-12-24 18:52:52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 9.24. 선고 97나59687 지하상가명도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 12. 2. 선고 97가합17310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1998.9.제16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59687 지하상가명도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
2014-12-24 18:35:52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 2.12. 선고 97나26717 (본소)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1997. 5. 7. 선고 95가합11784 전문 1998. 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26717(본소) 소유권이전등기 97나26724(반소) 건물명도등 원고(반소…
2014-12-24 18:08:4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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