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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56개의 게시글, 3/16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새창]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규정하면서「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건을 ‘마류(類)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사소송…
2016-06-01 11:52:17 lawheart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새창]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
2016-05-10 11:39:37 lawheart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새창]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
2016-04-07 12:17:35 lawheart
[상속세]-상속공제제도 [새창]
[상속세]-상속공제제도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상속인의 가족(상속인)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초공제를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정에 따른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인적 공제
1. 배우자 공제
거…
2016-04-07 11:55:30 lawheart
[신탁법]-유언대용신탁 [새창]
[신탁법]-유언대용신탁
1. 유언대용신탁(신탁법58조)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재산을 물려주실분)가 생존 중 자신의 의사로써 , 수탁자에게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인데 위탁자가 생존 중 처음에는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의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2016-03-28 12:27:59 lawheart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새창]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증여계약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주의사항]1) 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와 인수하지 않을 때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하는 등 구성원이 처…
2016-03-11 09:28:43 lawheart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새창]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1. 의의 및 성질
가. 의 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조, 민법 제848조, 민법 제850조, …
2016-02-22 16:03:02 lawheart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새창]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어중에 상속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수익의 정의와 인정요건, 상속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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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17:26:39 법무법인다정
[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새창]
[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1. 상속재산분할심판
○ 의의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
2015-09-30 14:28:31 법무법인다정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새창]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5-03-07 20:59:2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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