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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417개의 게시글, 7/42 페이지)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새창]
        [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1.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
        2015-05-29 14:54:15   법무법인다정
        [철길건널목사고]-판례-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모음. [새창]
        [철길건널목사고]-판례-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모음. 1. 건널목 간수가 차단기를 올리므로 건너려고 전진하였는데 사고발생된 경우 간수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본다.(76 다 2097 대법원 판결 76.10.26) 2. 철도 건널목의 차단기를 완전히 내리지 아니하므로서 자동차가 건널목을 건너 가던중 발생한 사고는 상호과…
        2015-05-29 13:41:02   law-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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