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 [새창]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 2013-02-06 10:37:10 다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새창]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013-02-06 10:35:31 다정법률상담소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새창]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 2013-02-06 10:32:50 다정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새창]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 2013-02-06 10:31:39 다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새창]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 2013-02-06 04:11:10 다정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새창]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2013-02-06 04:01:40 다정
나의 채무내역 조회방법 [새창] 나의 채무내역 조회방법
의뢰인께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조회하는 본인 신용정보조회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용정보조회는 고객님께서 신용정보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정비용을 결재하시고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것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에서 확인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은행권 및 신용정… 2013-02-06 04:01:08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