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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풍속의 관한 죄 및 판례 ★ 관련조문(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
        2014-12-08 20:49:5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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