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생사고]-사례-운전면허학원내 사고때 피해자 과실 10%라는 사례 [새창] [운전교습생사고]-사례-운전면허학원내 사고때 피해자 과실 10%라는 사례
운전면허학원서 車사고땐 피해자도 책임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최의호 판사
운전면허 교습학원에서 교습생이 몬 차에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 2015-03-09 11:04:59 law-love
[2차가해자 책임]-사례-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이 있다는 사례 [새창] [2차가해자 책임]-사례-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이 있다는 사례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치었을 경우 2차 가해자는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015-03-09 11:02:27 law-love
[교통사고 치아손상]-사례-교통사고로 발생한 치아손상도 후유장해라는 사례 [새창] [교통사고 치아손상]-사례-교통사고로 발생한 치아손상도 후유장해라는 사례
교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4일 교통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임모(30)씨가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15-03-09 11:00:33 law-love
[태아사망]-사례-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새창] [태아사망]-사례-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 2015-03-09 10:58:55 law-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