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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84개의 게시글, 7/579 페이지)  게시판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코멘트] 상속재산 처분행위 관련 판례문의 [새창]
2003나52400사건 박동섭 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으로 알고 있고, 3정판 친족상속법(박영사, 2009)에 예사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은 구하기 힘드니 판결전문을 구할수 없다면 박동섭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료 지불하시고 판결문을 확보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요.
2023-06-16 20:02:09 다정법률상담소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04년도 남편이름으로 아파트르 구매해서 어머님이 살고 계셨고 2011년도 어머니께 증여를 하였고 지금은 어머님이 요양원에 게시니 증여해지를 하려니 서류가 준비가 안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님한분과 형님한분 돌아가신 형님 두분이 계십니다
2023-06-16 17:46:30 박경화
상속재산 처분행위 관련 판례문의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글 중 상속재산 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에서
서울중앙지법 2003나52400 이 인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을 확인해보고 싶으나 인터넷이나 판례정보…
2023-06-15 20:43:19 Wony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A와 B는 모자관계로 2019년부터 빌라한채를 공동명의(50:50)로 매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입주시점부터 A의 친딸이자 B의 친동생인 C가 A와 둘이서 실거주를 하였으며, B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B가 사망하여 B의 친아들 D가 공동명의분을 상속 받았습니다.
B의 사망 직후, A는 D에…
2023-06-15 11:43:32 이 학준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남동생이 23년 12월 사망하였습니다.
남동생은 15년전 이혼하였고, 아들1명(94년생), 딸 1명(91년생)이 있습니다.
이혼후 자녀 2명은 엄마와 생활하고 아버지는 만남 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부동산은 없고, 은행 저축 일천만원 정도
보험 3개있는데 사…
2023-06-04 10:38:09 김비오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소유하고있는 바이크 2대을 신용상문제로 2022년12월01일 만나고있는 여친의 명의로 이전등록후 2023년05월20일 전후호 바이크1대는 판매거래을 나머지 바이크1대는 자가족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현재 헤어짐)옛여친에게 명의이전을 요청하였지만 전화회피등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으,며 판매한 바이크도 인수자의 명의…
2023-06-04 01:26:08 김형일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저는 현재 문경 가은읍 성저리 763. 769번지에 저를 포함 6명이 각각 100kW씩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년 봄에 제 땅과 붙어있는 맹지인 766번지 전을 제밖에
살 사람이 없다고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입로는 어짜피 제 땅으로
집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 땅까지 올라오는 진입로는 약 30 40메타 되는데 …
2023-06-03 10:26:41 신일동
양수금 소액 채권추심 관련/상담부탁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세요.
- 올해 2월달에 대부업체에서
정수기렌탈 .멤버쉽(임대차)계약을 체결후 계약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의무
(렌탈.멤버쉽계약 약관 제 13조에 따라 고객이 의무사용 기간내 해약 및 계약 상품을 변경할 경우 지불해야 할 위약금 포함) 추심금액은 493,000원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
2023-05-24 18:02:46 송미화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부친은 예전에 사망하고, 남은 모친이 사망한 경우.
자식은 형제인데, 동생 부부가 이미 사망하였고,
동생에게는 자녀가 2명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5-24 14:35:16 유수봉
전 처가 이혼후 전 남편의 자식을 출산 했는지 확인 방법 및 절차 [새창]
저는 1982년 6월 전처 하애경과 결혼하였다가 그 다음해 83년 6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분(하애경)이 저와의 혼인중 잉태한 아이를 출산했는지 알고싶어
전 처의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부를 발급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이분…
2023-05-22 13:28:23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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