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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새창]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
        2014-10-29 17:21:55   윤대리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새창]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치상죄와 강간미수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김모(32)씨…
        2014-10-28 17:54:28   lawyer_jj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새창]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
        2014-10-22 18:36:30   lawyer_jj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새창]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새창]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대법원 1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 모 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군 판…
        2014-08-19 13:03:1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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