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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례-꽃뱀-술자리서 성관계 유도후 협박, 돈 뜯어낸 사례 [새창]
        [형사]-사례-꽃뱀-술자리서 성관계 유도후 협박, 돈 뜯어낸 사례대구지법 형사 2단독(판사 이은신)은 14일 술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주범 김모(여·3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범 구모(45)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 등과 함께 범행을 한 김모(여·28)…
        2011-10-11 17:06:04   법무법인다정
        [형사]-사례-친모살해-친모살해 패륜아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례 [새창]
        [형사]-사례-친모살해-친모살해 패륜아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례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친모와 집주인 최모씨를 살해한 패륜아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집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친모와 집주인을 살해한 진모(32)씨에게 원심과 같이 …
        2011-10-11 17:04:09   lawheart
        [형사]-사례-성매매-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새창]
        [형사]-사례-성매매-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법원 “인간 존엄성 침해하는 불법 행위” … 성매매 업주 범죄이익 환수 주장도지난 2001년 10월 A(여·32)씨는 8살짜리 딸이 있었지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신 모(48)씨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속칭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에 고용돼 성매매에 나섰다.신…
        2011-10-10 19:11:4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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