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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법원 "오래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인정 안돼" 라는 사례 [새창]
        [사실혼]-법원 "오래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인정 안돼" 라는 사례 남녀가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남동희 부장판사)는 A(66·여)씨가 4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결별한 B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만큼…
        2015-02-17 11:35:53   윤대리
        [산재보상]-"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법률기사) [새창]
        [산재보상]-"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법률기사) "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 출퇴근 산재 작년 794건 신청 46% 승인 - 통근버스 이용 대기업 직원은 산재적용 - 공무원·군인·교사, 넘어져도 산재로 인정 - 산재 범위 확대시 연 1조원 추가 재원 필요" [이데일리 이…
        2015-01-21 14:39:48   lawyer_jj
        [성범죄]-서울 지하철 성범죄 모바일 앱으로 신고 [새창]
        [성범죄]-서울 지하철 성범죄 모바일 앱으로 신고  신고내용 콜센터·경찰에 동시 통보 2018년까지 보안관 2배이상 증원 CCTV·세이프존도 크게 늘려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의 위치와 차량번호를 확인…
        2015-01-08 15:14:21   윤대리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새창]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도 간소화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
        2014-11-05 12:01:41   윤대리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새창]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
        2014-10-29 17:21:55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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