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례-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사례 [새창] [성범죄]-사례-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사례
지난 8월 말 발생한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 2013-11-28 15:23:10 법무법인서울
[강제추행]-사례-“협박-접촉없이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새창] [강제추행]-사례-“협박-접촉없이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연예인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직장으로 출근하던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자위행위를 시작했다. B 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 씨는 사무실 문 앞… 2013-05-23 12:01:20 법무법인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