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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3개의 게시글, 1/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형사]-사례-성추행-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새창]
[형사]-사례-성추행-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
2011-10-12 14:26:43 lawheart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새창]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
통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만,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함모 씨는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2011-09-05 18:06:31 다정1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
2011-08-03 11:00:5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nbs…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음주운전]-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 처벌대상인가 ? [새창]
[음주운전]-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 처벌대상인가 ?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 모두 처벌? [중앙일보] 기사 통행 자유로운 곳은 도로 유죄차량 출입 통제되는 곳은 무죄법원 판결, 처벌 여부 ‘교통정리’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은 단지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
2011-07-21 01:39:36 lawheart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새창]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
2011-06-26 11:00:31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작성방법[양식]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사합의가 필요…
2011-07-03 22:29:5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운전차 형사처벌 [새창]
[교통사고]-운전차 형사처벌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의 10개 항목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따라서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다. 신호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는…
2011-05-30 19:26:4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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