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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2개의 게시글, 1/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새창]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
2013-08-14 12:20:53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상속알고 3개월 지났지만 안 갚아도 돼”
부모가 거액의 빚이 있는 걸 모르고 상속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실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빚더…
2011-10-09 10:55:37 법무법인다정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새창]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법 가사편 1. 친족편
가.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2012-01-31 11:33:3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공2006.11.15.(26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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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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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7:12:43 lawheart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
2011-08-19 15:23:42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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