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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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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8개의 게시글, 3/4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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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0 22:15:48   다정1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
        2011-10-27 16:14:56   lawheart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새창]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강모(79)씨가 아들(49)을 상대로 낸 소…
        2011-10-19 16:02:48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
        2011-10-13 17:58:59   lawheart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상속알고 3개월 지났지만 안 갚아도 돼” 부모가 거액의 빚이 있는 걸 모르고 상속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실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빚더미 상속…
        2011-10-09 10:55:3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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