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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0개의 게시글, 7/7 페이지)  게시판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보증보험금 수령 후 지연이자 문제에 관해서.(재질문) [새창]
ㅇ 국제결혼업체와의 민사소송 후 항소심까지 가서 일부승소(진주지원 2012가단15073, 항소심 창원지법 2014나844)
ㅇ 2014.10.18일 종국.
ㅇ 피고 업체가 가입된 5천만원 한도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판결금액 1500만원을 수령.
ㅇ 서울보증보험측은 '소송에 따른 이자는 자신들과 관계 없다'며 약330여만원의 이자는…
2016-11-09 11:11:54 정태민
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십니까?
전세집이 경매되어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후 법원 판결물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9.09.01)
이후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판결문 유효기간이 10년 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중에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과거 법무사를 통해 소송했을때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었는데 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016-10-01 17:15:47 홍근수
분할상속 사해행위 [새창]
분할상속 등기 날짜 2004년 채무발생날짜2005년
1.차용증을 쓰고 채무가 발생된거는 2005년 이고 아버지 사망후 분할상속에 의한 포기는 2004년도 라서 1년6개월 이전에 이미 분할상속 포기했었는데 사해행위에 속하는지요 사해행위에 속한다면 상대방이 친정집재산에 분할소송 취소할수도 있나요 있다면 제척기…
2016-09-29 16:13:11 김희원
항소취지란에 소송비용 청구 및 판결서 부본도 첨부해야 하나요? [새창]
항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항소 취지란에 소송비용은 피고로 해야 하나요?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중노위 패소후 1심마저 패소했기에 다시 항소장을 제기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구하나요?
첨부서류에 판결문 사본도 첨부해야 하나요?
소장 제출시에는 중노위, 지노위 …
2016-07-20 08:55:50 류은수
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 [새창]
1년 전 남동생이 사망하고 부채가 매우 많아 24살 딸이 한정승인을 하여 판결을 받고 신문에 공지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동생에 대한 한정승인 판결문 뿐만 아니라 남동생의 부채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남동생의 아내인 올케(10년 전 암으로 사망)에 대한 한정승인도 판결을 받아…
2016-07-05 14:20:17 서경전
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이행권고 사건에 대한 반소제기
피고는 피고의 사실혼 관계인 남편 정씨를 대신하여 원고 김모변호사에게 2012년 5월 동부화재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위탁하면서 승소시 20%를 보수로 약정하였고 1심결과(2016년 2월17일) 피고 승소합니다.
소송금액은 판결원리금 436,061,350원과 지연손해금 103,006,054원중 원천징…
2016-06-14 16:51:32 강경돈
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죄명은 사기및사기미수죄로 수원구치소 수감 중에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렸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6,2,17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종합 한 결과 사기도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는 없었지만 다수의 공범들이 미리 공모 하여 피해자을 유인하여 캄보디아 현지로 여행을 보…
2016-03-20 18:29:52 조상협
소액의 보증금(500만원)반환및 반소(300만원)소송의 피고겸 반소원고입니다. [새창]
17년 정도 임대차 관계에 있던 사람의 소송건입니다.
임대차 기간내내 제대로 월세도 못냈었고, 1년치(600만원정도) 월세를 못냈던 적도 있었으며...2007년, 보증금도 다 없어진 상황에서 임대인(피고)의 강력한 요구로 보증금(500만원)을 다시 걸고(이때 임차인 이름을 세입자의 누이 이름으로 함)임대차 관계가 지속, …
2015-09-03 13:04:28 안종혁
해외거주자 본인 몰래 한국에서 재판이혼판결 [새창]
문의 사연:
가족사항:
*남편: 한국국적 주소지: 경북 김천..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 토론토 거주
*부인: 2014년 3월에 캐나다 시민권 획득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 국적 상실 신고 일 : 2015년 8월 17/ 한국 주소지: 남편 시댁 ( 퇴거를 마지막으로 시댁으로 하고, 바꾸지 안았습니다.) 현재 캐나다 토…
2015-08-19 04:44:34 순간이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문의드렸었는데 직접 전화까지 주시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염치없지만 이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하는 현재 제가 처한상황이고 지급명령 신청에대한 증거 내용입니다.
1. 2011년 8월 25일 1차 도서 …
2012-03-12 18:23:03 뿔난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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