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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사례-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라는 사례   『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돼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 박용표)는 26일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44ㆍ여)씨와 상대 남성 B(44)…
        2012-10-14 00:06:25   lawheart
        [양육비]-판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사례 [새창]
        [양육비]-판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사례   "부부소득 1천만원이면 3세 자녀 양육비는 100만원"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
        2012-10-13 02:26:11   법무법인다정
        [간통]-사례-'이혼 소송중 불륜은 간통 아니다' 라는 사례 [새창]
        [간통]-사례-'이혼 소송중 불륜은 간통 아니다' 라는 사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부가 사실상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
        2012-02-02 22:43:16   lawheart
        [재산분할]-사례-외도·도박 등 이혼초래 남편 재산분할 35% 사례 [새창]
        [재산분할]-사례-외도·도박 등 이혼초래 남편 재산분할 35% 사례 월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도 외도와 도박 등 부정행위로 돈을 많이 탕진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할 때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3단독 송중호 판사는 10일 A(35·…
        2012-02-01 23:08:3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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