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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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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중단 판례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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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새창]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
        2011-06-15 11:57:0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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