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013-05-07 14:05:08 다정도우미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 2013-05-07 13:11:27 다정도우미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 2013-05-05 23:48:58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새창]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판시사항】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 2013-04-19 23:44:31 다정도우미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새창]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2013-04-18 20:46:36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