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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것 선입견'을 뒤집는 판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성애'라는 말 보다는 '모성애'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
2011-08-28 14:35:08   다정1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권모(44·부인)씨와 김모(42, 남편)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2011-08-28 14:10:45   다정1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새창]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판시사항】 가.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
2011-08-27 23:29:16   다정1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새창]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판시사항】 가.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
2011-08-27 23:25:36   다정1
[이혼]-판례-양육권-이혼상대방에 대한 양육권변경심판청구와 유아인도청구를 병합심리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인 유아인도명령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새창]
[이혼]-판례-양육권-이혼상대방에 대한 양육권변경심판청구와 유아인도청구를 병합심리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인 유아인도명령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판시사항-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명령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
2011-08-24 13:08:32   다정6
[국제이혼]-판례-양육권-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새창]
[국제이혼]-판례-양육권-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4.2.21. 자 92스26 결정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집42(1)특,415;공1994.4.15.(966),1101] 【판시사항】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
2011-08-23 11:54:10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지나친 종교생활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3년에 결혼해 2남 1녀를 둔 엄 모씨와 문 모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 3년 전 교회를 옮기면서 가정의 불화가 이어졌다. 부인인 문 씨는 20년 …
2011-08-12 00:51:12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가정법원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워"… 남편의 청구인용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11-08-07 01:51:5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 [새창]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자녀를 직접 관찰해 보다 친밀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예정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와 친밀도가 높은 쪽에 양육권을 주기 위한 '면접교섭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면접교섭실'은 지금…
2011-07-31 00:38:44   lawheart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판례 [새창]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8418 이혼등 원 고 한.. 피 고 강.. 사 건 본 인 1. 한△△ 2. 한.. 변 론 종 결 2006. 5. 23. 판 결 선 고 2006.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
2011-07-04 23:52:5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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