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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3개의 게시글, 1/2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새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정리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즉 가정법원의 직권개입이 …
2016-03-24 17:28:27 lawheart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새창]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2016-02-20 15:30:05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
2016-02-20 14:47:28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
2016-02-20 14:43:00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
2016-02-20 14:40:29 lawheart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새창]
[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하지만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이 이혼시 부인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귀책사유의 종류나 경…
2015-12-01 15:55:09 lawheart
[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새창]
[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절차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먼저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게되며…
2014-11-10 16:46:14 법무법인다정
[양육계획서]-자녀 양육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새창]
[양육계획서]-자녀 양육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이혼시 양육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1. 자녀의 거주관계 및 학교관계
2. 출생 후 소송제기 이전까지 누가 실제(할머니,친척 기타)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 지 여부
3. 원.피고 각자의 주거환경(인근의 주거환경 포함, 특히…
2014-07-31 18:46:01 법무법인다정
[이혼지식]-이혼의 종류 [새창]
[이혼지식]-이혼의 종류
우리나라 이혼의 종류에는 민법상 두삼이 합의해 의해 이혼하는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이혼(민법 제840조)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란?
▶부부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가 있으면 ,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지정된 날에 출석을하여 판…
2013-08-16 13:20:10 다정지기
[혼인무효]-결혼무효-혼인의 무효 및 혼인의 취소 [새창]
[혼인무효]-결혼무효-혼인의 무효 및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
2013-05-11 08:45:5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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