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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새창]
[선불금]-판례-선불금 채권소멸시효 5년 판례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 준 소위 '선불금'은 업주의 영업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10년)이 아닌 상법(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 씨…
2013-04-24 16:33:26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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