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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5개의 게시글, 1/3 페이지)  민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부동산등기절차 및 흐름도 [새창]
등기절차절차 및 흐름도
부동산 등기절차
가. 공동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와 등기권리자(매수인,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
2016-07-11 16:44:14 lawheart
[경매사건]-경매 배당순위 [새창]
[경매사건]-경매 배당순위
1. 경매 배당순위
1순위 : 경매 집행비용(인지대,감정평가비용,신문광고 비용,집달관 현황 조사 비용 등)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수선비등 / 유익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목적물의 가액 증대시 투입된 돈)
3순위 :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
2016-07-11 12:24:22 lawheart
소멸시효 조문 [새창]
소멸시효 조문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
2016-05-20 12:23:17 lawheart
[차량강제이전]-자동차 강제이전 안내 [새창]
[차량강제이전]-자동차 강제이전 안내
자동차강제이전이란 차량명의는 본인으로 되어 있으나, 대포차가 된 경우(예 : 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나, 채권자가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한 경우, 이혼후 차는 여자명의이나 남편이 가져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아는 지인이 명의좀 빌려 달라하여 믿…
2016-04-15 13:43:46 다정도우미
[가압류 관련 대법원 판례 ]-보전처분제도의 쟁점 [새창]
[가압류 관련 대법원 판례 ]-보전처분제도의 쟁점
<보전처분제도의 쟁점>
가압류 관련 대법원 판례
1. 가압류 신청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판례1)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압류의 피보…
2016-02-17 12:02:59 lawheart
[부동산분쟁]-분재청구권 대법원 판례 변경 [새창]
[부동산분쟁]-분재청구권 대법원 판례 변경
1.구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분재청구권이라 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참조).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
2015-03-07 17:56:51 법무법인다정
[조상땅찾기]-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관습 [새창]
[조상땅찾기]-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관습
종중과 관련한 문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
2015-03-07 17:00:08 법무법인다정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새창]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인도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인도 또는 명도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낙찰된 부동산의 잔금 납부를 완료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하는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낙찰 부동산…
2015-03-07 14:22:00 법무법인다정
[부동산지식]-토지사용승낙서란? [새창]
[부동산지식]-토지사용승낙서란?
1.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2.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법적 성질
➀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이외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2015-02-28 18:47:5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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