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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46개의 리스트, 4,494개의 게시글, 448/450 페이지)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의 검색결과  [혼인취소]-결혼취소-이혼변호사-결혼 취소(혼인취소)란? [새창]
[혼인취소]-결혼취소-이혼변호사-결혼 취소(혼인취소)란?
소송의 상대방
-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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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14:48:29 lawheart
[혼인무효]-결혼무효-이혼변호사-결혼 무효(혼인무효)란? [새창]
[혼인무효]-결혼무효-이혼변호사-결혼 무효(혼인무효)란?
◈ 결혼 무효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
2012-10-24 14:13:31 lawheart
새소식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새창]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
2018-02-05 20:11:03 lawheart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새창]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는…
2017-02-04 18:06:40 lawheart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새창]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
2016-07-15 13:18:38 lawheart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새창]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
2016-03-14 12:37:50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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