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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면접교섭권-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새창]
[이혼]-면접교섭권-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질 문 : 전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니지만,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답 변 :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해 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2011-08-03 22:16:24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생활비를 얼마동안 가져다 주지 않아야 이혼사유가 되나요? [새창]
[이혼]-이혼사유-생활비를 얼마동안 가져다 주지 않아야 이혼사유가 되나요?질문:현재 남편이 5개월 동안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든데....아이가 중2 초 4인데 , 생활비를 얼마동안 가져다 주지 않아야 이혼사유가 되나요?답변: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
2011-07-18 02:53:22   법무법인다정
[이혼]-무고죄-본인을 알콜중독자로 내몬 전처에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새창]
[이혼]-무고죄-본인을 알콜중독자로 내몬 전처에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질문:이혼후 전처와 재혼할 남자는 본인을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병자로 스토커범으로 협박범으로 본인이 낸 면접교섭허거 청구에 위 같이 답변서(전처) 및&nb…
2011-07-11 23:52:01   전팀장
[이혼]-가출한 남편(행방불명)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새창]
[이혼]-가출한 남편(행방불명)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3년정도 실종(행방불명)된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아도 거희 시부모님들도 포기 상태였습니다.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아빠로써의 책임감으로 좀 정신을 차릴줄 알았는데가장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종종 말다툼을 했습니다.(…
2011-07-07 09:51:27   법무법인다정
[이혼]-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새창]
[이혼]-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
2011-06-30 08:39:41   법무법인다정
[가사]-이혼-면접교섭권 [새창]
[가사]-이혼-면접교섭권 질문:지난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할때 양육권을 엄마인 제가 갖고 한달에 두번(2,4째 토요일) 아이아빠가 만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친권은 부모 모두에게..) 하지만, 아이아빠는 이혼후 6개월간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양육자인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친가에서 하…
2011-06-15 05:32:07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면접교섭권이란? [새창]
[이혼분쟁]-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
2011-06-07 13:06:11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새창]
[이혼분쟁]-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서울가법 1994.7.20. 94브45 항고부결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확정 [하집1994(2),611] 【판시사항】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
2011-06-05 23:03:47   법무법인다정
[친권.양육권]-판례-친권과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새창]
[친권.양육권]-판례-친권과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
2012-10-16 12:21:14   lawheart
[이혼사유]-판례-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책임이 있다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판례-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책임이 있다는 사례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 재산분할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230,142 원 지급 친권자. 양육자 피고 지정.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
2012-10-15 00:27:2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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