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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60개의 게시글, 1/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nbs…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 [새창]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 [공1996.6.15.(1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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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011-07-26 10:39:41 법무법인다정
[법률지식]-부동산 강제집행 하는 방법 [새창]
[법률지식]-부동산 강제집행 하는 방법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
2011-06-13 07:10:33 법무법인다정
[채권]-강제집행-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새창]
[채권]-강제집행-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채 권 자 ○○○
채 무 자 ○○○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소 유 자 ○○○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
2011-06-11 03:20:43 다정1
[법률서식]-서식-내용증명-부동산매매계약해지 [새창]
[법률서식]-서식-내용증명-부동산매매계약해지
내용증명서식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
수신: 서울시 ○○구 ○○동 ○○○○○
○ ○ ○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해제통보)
<해약(해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구 ○○치동 ○○○○(면적 ○○○평)
소유자: ○…
2011-06-09 11:39:09 법무법인다정
법률용어사전 11 [새창]
하자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가 없는 것, 즉 흠이 있는 것을 하자라 고 한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한정치산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
2011-05-23 14:09:12 운영자
민법총칙편 [새창]
민법총칙편
1. 총칙
감사 監事
법인에서 그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요기관은 아니다. 그 직무는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이며 이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도 할 수 있다(민…
2011-05-23 13:07:48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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