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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25개의 리스트, 263개의 게시글, 10/27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가등기담보]-판례-가등기담보의 정산시 청산금지급시기 [새창]
        [가등기담보]-판례-가등기담보의 정산시 청산금지급시기   광주지방법원 2007.6.15. 2005가단65956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의 사적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
        2013-07-17 15:12:14   lawheart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 [새창]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 [공1996.6.15.(12),1714]   --------------------------------------------------------------------------------  【판시사항】  [1]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011-07-26 10:39:41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
        2011-10-31 15:40:34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의 검색결과
        [사기죄]-물품대금-물품대금의 형사소송 문의입니다. [새창]
        [사기죄]-물품대금-물품대금의 형사소송 문의입니다.질문: [사기죄]-물품대금-물품대금의 형사소송 문의입니다.현재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그 내용은 형제 3명에 대한 연대지급으로 금액은36,433,000원이고 이에 대한 20%지급이자가 원금에 가깝습니다.(판결선고는 2005년 7월21일) 세부사항 …
        2011-11-23 16:25:1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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