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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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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책임-교통사고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떤것이 있나요? [새창]
[형사책임]-상담-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형사책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떤것이 있나요? 또한 차이점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민사책임 형사책임 목적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국가…
2012-01-31 02:18:53   다정1
[사회봉사명령]-상담-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요? [새창]
[사회봉사명령]-상담-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요? 질문: [사회봉사명령]-상담-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요?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
2012-01-31 01:41:16   다정법률상담소
[허위진술]-사례-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새창]
[허위진술]-사례-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질문: [허위진술]-사례-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교통사고후 경찰 진술과정에서 과실자가 본인의 과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피해가자 과실자측의 허위진술 사실을 확인할 수 …
2012-01-10 18:14:14   lawheart
[처리기간]-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새창]
[처리기간]-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질문: [처리기간]-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사는 기록 검토하여 공소권 여부를 따져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받게 하거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
2011-12-26 21:07:58   lawheart
[형사합의]-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새창]
[형사합의]-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질문: [형사합의]-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답변: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 날로 석방됩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
2011-12-21 01:11:13   법무법인다정
[업무상과실치상죄]-사례-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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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8 02:41:40   다정1
[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만 17세인 학생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새창]
[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만 17세인 학생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질문: 저는 만 17세인 학생입니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
2011-12-11 13:40:20   법무법인다정
[형사사건]-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새창]
[형사사건]-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 [형사사건]-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
2011-11-15 15:08:51   법무법인다정
[상소제기]-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새창]
[상소제기]-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질문: [상소제기]-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저는 교통사고로 구속 $기소되어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성급하게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상소포기에도 불구하고 변…
2011-11-15 13:52:17   법무법인다정
[형사합의금]-교통사고-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 [새창]
[형사합의금]-교통사고-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나,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형사 피고인(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염려하여 망인의 유족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10-20 15:51:28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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