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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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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
        2013-04-07 23:28:32   다정도우미
        [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라는 사례 [새창]
        [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라는 사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 운전대를 잡았다. 잠을 제대로 …
        2013-03-28 00:06:48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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