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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0개의 게시글, 4/7 페이지)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새창]
[교통사고]-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교통사고조사규칙
[제정 2011. 1. 20, 경찰청훈령 제620호]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2015-06-23 18:56:28 law-love
[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새창]
[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장해평가 방법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과 A.M.A 장애평가법을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에서는 약관 규정에 의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된 평가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맥브라이…
2015-06-19 14:46:22 법무법인다정
[의학정보]-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되는 증상들 [새창]
[의학정보]-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되는 증상들
● 식물인간
교통사고 환자 중 극히 일부에 한해 식물인간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식물인간상태는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발적 호흡을 하…
2015-06-16 13:45:50 법무법인다정
[형사처벌]-교통사고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형사 및 행정처벌 내용 정리 [새창]
[형사처벌]-교통사고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형사 및 행정처벌 내용 정리
○ 사망사고(치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 법정형: 금고5년이하, 벌금2,000만원이하 등)는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한 사고로 취급됩니다.
○ 사망사고 처벌기준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
2015-06-16 13:13:43 법무법인다정
[교토사고 지식]-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란? [새창]
[교토사고 지식]-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란?
마디모 프로그램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사고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 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해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하면 가벼…
2015-05-29 14:14:22 law-love
[철길 건널목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정리 [새창]
[철길 건널목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정리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2015-05-29 14:06:51 law-love
[손해배상지식]-맥브라이드표 해설 [새창]
[손해배상지식]-맥브라이드표 해설
Ⅰ. 후유장해 평가에 관한 기초 개념
1. 신체장해(Physical impairment)
신체장해란 장해 또는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도 완전 회복이 되지 않고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를 말하며(산재법의 장해등…
2015-03-17 14:54:02 lawheart
[장해평가]-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법원) [새창]
[장해평가]-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
2015-03-12 12:50:01 법무법인다정
[배상금 산정방법]-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정리 [새창]
[배상금 산정방법]-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정리
★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정리 ★
1. 산정기준 정리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면 치료 후 아니면 사망하였을 경우 보상금이 얼마인 지 중요한데, 보상금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소득, 과실, 장해 등에 따라 보상금이 …
2015-03-12 12:43:51 법무법인다정
[과실비율]-도로 무단횡단 시 '보행자 과실비율' [새창]
[과실비율]-도로 무단횡단 시 '보행자 과실비율'
◎ 무단횡단의 5가지 유형
1.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경우
2.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빨간불인 경우
3. 차량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 횡단하는 경우
4.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2015-02-16 18:04:0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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