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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판례-재물손괴죄 판례모음 [새창]
[재물손괴죄]-판례-재물손괴죄 판례모음1. 재물손괴죄 객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
2011-12-27 11:13:46   법무법인다정
[선불금]-판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새창]
[선불금]-판례-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공2004.10.15.(212),1650][공2004.10.15.(212),1650]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
2011-12-26 21:45:02   다정지기
[공무집행방해]-판례-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판례 [새창]
[공무집행방해]-판례-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 판결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
2011-11-20 13:22:40   법무법인다정
[성폭행]-사례-형사소송-성폭행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새창]
[성폭행]-사례-형사소송-성폭행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고법, 1심 무죄 파기… "공간특성상 몰랐을 리 없다"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
2011-11-03 17:04:07   법무법인다정
[위증죄]-판례-형사-'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대법원 판례 [새창]
[위증죄]-사례-형사-'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대법원 판례선서거부·선서면제 제도 등 있어 절차위반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 민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2011-10-29 21:58:51   다정지기
[강강죄]-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사례 [새창]
[강강죄]-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사례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 밝혔음에도 성관계 계속하면 해당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완화되고 있다.예전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협박의 있었던 때’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없었을 때’ 강간죄를 인정하던 것에서 점차…
2011-10-19 16:01:24   법무법인다정
[횡령죄]-친족상도례-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한다는 사례 [새창]
[횡령죄]-친족상도례-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한다는 사례대법원 횡령죄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친족상도례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 파기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원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범인이 원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
2011-10-19 15:56:20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새창]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
2011-10-13 18:03:50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새창]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도로교통법 개정)대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업무지침 하달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011-10-13 18:02:26   lawheart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 [새창]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에서 압…
2011-09-17 17:56: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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