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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유]-형사사건.민사사건의 재심사유※ 형사사건의 재심사유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2011-12-31 00:32:15   법무법인서울
        [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배임범죄 양형기준 [새창]
        [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배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제4유형(50…
        2011-12-27 12:00:40   lawheart
        [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새창]
        [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11-12-26 21:40:21   lawheart
        [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
        2011-12-26 21:38:55   lawheart
        [신용카드범죄]-신용카드 관련 범죄 정리 [새창]
        [신용카드범죄]-신용카드 관련 범죄 정리1. 신용카드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신용카드(credit card)에 대해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불카드는 “직불카…
        2011-12-25 00:25:04   lawheart
        [형사지식]-상식-인신보호제도 [새창]
        [형사]-상식-인신보호제도★ 인신보호제도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
        2011-12-21 01:06:05   lawheart
        [코멘트] [형사법령]-형사소송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새창]
        [본조신설 2007.6.1]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2011-12-18 09:29:22   다정1
        [코멘트] [형사법령]-형사소송법-[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새창]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2011-12-18 09:31:52   다정1
        [코멘트] [형사법령]-형법-[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새창]
         제201조(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미수범)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상습범)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
        2011-12-18 09:35:0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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