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횡령-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새창] [형사]-횡령-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질문:
甲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乙에게 밭을 판 대금 2,000만원을
乙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甲이 … 2011-08-28 13:31:20 다정1
[가사]-재혼-재혼시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 [새창] [가사]-재혼-재혼시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질문 : 저는 2남매를 둔 소위 돌싱녀입니다.저는 무능력한 전남편을 만나 결혼한지 5년만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과정에서 제가 상속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매우 힘들게 이혼을 하였습니다.저는 이혼 5년만에 성실한 남자를 … 2011-07-12 00:11:09 전팀장
[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 [새창] [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질문: [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2008년 09월 OO일 박OO님 의 질문저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집과 토지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상 저와 배다른 형제자매 세 명의 올… 2011-07-03 23:18:04 lawheart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새창]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 2011-06-05 23:18:17 다정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