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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11:27:51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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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국제이혼-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이혼및위자료등판시사항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
        2011-07-05 22:40:42   법무법인다정
        [이혼분쟁]-이혼 판례 모음. [새창]
        [이혼분쟁]-이혼 판례 모음.판례정보-이혼 편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
        2011-06-15 11:52:07   법무법인서울
        [국제이혼]-판례-재판관할권-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새창]
        [국제이혼]-판례-재판관할권-국제이혼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므884 이혼및위자료등판시사항[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
        2011-11-03 17:44:3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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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혼]-판례-이혼및위자료-국제이혼 관할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집54(1)가,273;공2006.7.1.(253),1157] -------------------------------------------------------------------------------- 【판시사항】[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
        2011-10-30 22:13:27   lawheart
        [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새창]
        [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다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동거남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B 씨가 대학 …
        2011-10-28 16:01:5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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