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03 [새창] 담보물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 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이 있다. *약정담보물권-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 2011-05-23 14:01:06 운영자
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새창] 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 2011-05-23 13:28:56 운영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34호 법무부] [새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34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62.7.14]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 2011-05-23 13:26:22 운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4호 법무부] [새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4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13, 200… 2011-05-23 13:25:54 운영자
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선거관리위원회] [새창] 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1.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 2011-05-23 13:25:10 운영자
[숙려기간]-법률기사-3년 실시해보니… 이혼자 10명 중 5명 "이혼 숙려기간 줄여야" [새창] [숙려기간]-법률기사-3년 실시해보니… 이혼자 10명 중 5명 "이혼 숙려기간 줄여야"
"이혼 후 대책 마련 기간인데 '이혼 번복 위해'로 오해… 전문가 상담 의무화 필요"
일제 강점기 일본 민법으로부터 가져온 협의이혼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일방적 이혼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했다. 실질적인 협의이혼… 2012-01-31 16:55:15 lawheart
[민사소송법]-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법률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새창] [민사소송법]-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법률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비송사건절차법 [법률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편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2011-12-13 11:11:08 lawheart
[유산기부]-법률지식-유산기부 가로막는 잘못된 상식 3가지 [새창] [유산기부]-법률지식-유산기부 가로막는 잘못된 상식 3가지
한국 사회에서 유산 기부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 혼자만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 자칫 가족 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 2011-11-10 16:03:28 법무법인다정
[성폭력]-마취제 주사하며 강간 일삼은 30대 징역 15년 [새창] [성폭력]-마취제 주사하며 강간 일삼은 30대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대 젊은 여성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동물마취제를 주사한 후 강간을 일삼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2)씨에게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 2011-10-24 17:33:03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