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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8 14:36:26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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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2012-09-18 13:19:1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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