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자주묻는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대포차손해]-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20 [대포차손해]-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 [대포차손해]-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자동차 세금도 안 내고 신호 위반 시 과태료도 안 내도 된다며 ‘대포차’를 사겠다고 우깁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란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뜻하며,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인근을 비롯, 인터넷과 중고차 매매상들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게 보통입니다. 

대포차란 단어의 유래는, 자동차 세금도 내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대책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포차를 구매하려는 분은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그래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차가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고, 만일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아무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을 사고 운전자가 지게 되는 셈입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lawheart Tue, 06 Feb 2018 17:04:23 +0900 [친양자입양]-친양자 입양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9 [친양자입양]-친양자 입양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친양자입양]-친양자 입양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분
 서 류
 부 수
 설 명
필수 서류
 기본증명서(본인) 
 1부 읍·면, 주민센터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청구인)		 각 1부 읍·면, 주민센터발급·(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인,청구인)		 각 1부 읍·면, 동사무소발금 ·(유효기간:3개월)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		 각 1부 읍·면, 동사무소
친양자입양 동의서
(친생부,모)		 1부
인감증명서
(친생부,모)		 각 1부 읍·면, 주민센터 (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 필수 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1부 본인이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친부)
 1부 친부가 사망한 경우
동의서, 진술서
 각 1부 사건본인 및 계부 
※ 위 서류중 가족관계관련 서류나 주민등록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준비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lawheart Tue, 31 Oct 2017 20:32:12 +0900 [친양자입양]-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8 [친양자입양]-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친양자입양]-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며,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3)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19세 미만일 것 

3.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소재불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양자입양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1.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바, 가족관계증명서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친양자입양사실이 현출되지 않는데, 이는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입양된 자와 생부간의 친족관계를 종료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lawheart Tue, 31 Oct 2017 20:14:54 +0900 [개명신청]-개명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7 [개명신청]-개명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 [개명신청]-개명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시 필요서류(필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명허가신청서 --- 1부
② 주민등록등본 ----- 1부
③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신청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⑤ 신청인에게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개명신청 진행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타 보완 서류로는 소견서, 증거자료, 진술서,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명허가 신청서 및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기타 보완 서류들은 개명허가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 lawheart Tue, 31 Oct 2017 19:55:23 +0900 [한정승인]-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 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6 [한정승인]-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 : [한정승인]-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 인가요?

어머니가 7월 1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3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7월 1일날 사망하였다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7월 2일 0시부터 3개월 이내를 계산 하시면 됩니다.

7월 2일 0시부터 3개월 이내면 10월 1일 24시가 됩니다.
다만 10월 1일이 토,일요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의 24:00직전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초일불산입 같은거 언급하지 말고 법원 서류는 무조건 여유롭게 미리 접수하는게 장땡입니다.




]]> lawheart Tue, 29 Aug 2017 17:12:56 +0900 상속포기 비용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5 상속포기 비용 안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대행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5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상속포기인 경우 차순위 상속인의 복잡성 등 업무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상속포기 비용은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상속포기 업무내용

1. 상속포기심판 청구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3. 법원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업무
4.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감사합니다.



*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은 13만원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비용.png






상속포기 신청하기 링크

http://www.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7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7-08-01 21:33:29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7-08-01 21:34:50 나홀로소송-법률정보에서 복사 됨]]]> lawheart Tue, 01 Aug 2017 21:19:03 +0900 한정승인 비용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4 한정승인 비용 안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대행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인 경우 재산목록의 복잡성 등 업무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한정승인 업무내용

1. 한정승인심판 청구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3. 법원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업무
4.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5. 신문공고 대행


감사합니다.



* 참고적으로 상속포기 비용은 5만원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비용.png




한정승인 신청하기 링크

http://www.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7

]]> lawheart Tue, 01 Aug 2017 21:16:42 +0900 [생활법률]-개정된(2015년 5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3 [생활법률]-개정된(2015년 5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요?


질문 : [생활법률]-개정된(2015년 5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이 적용되어서 갱신요구권 5년도 보장받지 못하고 쫒겨나는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젠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5년을 보장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초과하는 세입자는 월세증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가주가 무리하게 월세를 올리면 나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 환산보증금 계산 예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을 말합니다.

즉 보증금 5000만원 월세3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 + (300만원X100) =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상가임대를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만 다른곳에서 이 상가를 임대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받게 됩니다.



◈ 권리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종종,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와 같은 방해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없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lawheart Sat, 06 Aug 2016 16:11:36 +0900 [법률상식]-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2 [법률상식]-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 [법률상식]-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에 대한 정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4&wr_id=85
]]> lawheart Wed, 27 Jul 2016 18:20:16 +0900 [민사분쟁]-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차이점이 뭔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0 [민사분쟁]-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차이점이 뭔가요?

질문 : [민사분쟁]-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차이점이 뭔가요?

수고하십니다.
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릴까 합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 진행중에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을 둘 다 받아 봤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중 보정사례가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진행을 순조로이 하기 위함이고 그 사건내용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정[補正]이란?  

소송상(訴訟上)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補正)이라 합니다.

예컨데, 신청 소장(訴狀)은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하며 소정의 인지(印紙)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불비(不備)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裁判長)이 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이 기간 내에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합니다.
다만 흠결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1. 사건담당 재판부 판사의 ‘보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공권력에 준합니다. 
반드시 보정해야 할 사항합니다. 
 
2. ’보정권고‘는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신청시, 담당재판부의 회생위원 및 관재인, 재판실무관등이 원할한 사건진행을 위해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보정에 따른 흠결사항을 보완하여 담당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일까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신청인의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며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정기간은 3일, 7일, 14일, 21일 내이나 통상 7일과 14일내의 보정기간이 다수입니다.  
  
만일,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의 그 기한까지 보정하지 못했을 경우, 기각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20 Nov 2015 14:54:50 +0900 [소액사건]-지급명령이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9 [소액사건]-지급명령이란?


질문 : [소액사건]-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전의 단계로 확실한 입증자료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긴 좋습니다만, 거의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의를 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되는 것이고 정식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전의 단계로 확실한 입증자료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긴 좋습니다만, 거의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의를 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되는 것이고 정식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

1.독촉절차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


 2. 정식소송 전 단계

정식소송 전 단계로써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신청 심사로만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며 이것이 지급명령인 것임(민사소송법 462조).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제462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각하결정을 하며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다시 신청을 하든지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입증자료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는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자료와 법리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구원인이 미약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보정명령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각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이 인용이 되면 거의 채무자는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확정(대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실효시킵니다.


3.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실무상 독촉절차에서도 공시송달가능하며 야간특송등 주소보정단계를 거쳐야함,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장으로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4.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으며  자동적으로 정식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을 받아서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은 정식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0배 저렴하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10배를 추납하여야 함,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즉시항고가능)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주장한 내용을 다시 재판기일의 법정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추가로 상대방의 답변서에 공격내지방어로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연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할 것이 명백하고 빠른 판결을 받기를 원하시면 처음부터 정식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급명령을 이의하게 되면 정식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됨, 물론 관할 법원 내지 재판부다 차이는 있을 지언정)

 나.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6.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채권자

채무자

신청사건제목(예. 대여금)

청구금액

신청취지(청구취지)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내역) 1.인지대, 2. 송달료

신청원인(청구원인)

1.

2.

3.


첨부서류
]]> 다정도우미 Tue, 13 Oct 2015 18:06:28 +0900 [대포차]-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8 [대포차]-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대포차]-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기준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후 본인이 자동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몇 년간(3년이상)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도로교통법 위반 등)
- 장기간 자동차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등록 사항이 있을 경우엔 모두 해결하셔야 말소등록 처리가 됩니다 


ㅇ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등록사업소(신분증 지참)에 직접 오셔야 하며, 처리 절차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 법무법인다정 Mon, 09 Mar 2015 14:43:03 +0900 [질권설정]-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질권 설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7 [질권설정]-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질권 설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질문 : [질권설정]-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질권 설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 전세금대출의 경우 보통 은행은 담보권 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질권 설정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윤대리 Mon, 23 Feb 2015 18:43:00 +0900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할때 워드로 해도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5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할때 워드로 해도 되나요?

질문 :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할때 워드로 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드나 자필 중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워드보다는 자필이 좋고, 글씨가 악필이거나 자필 작성이 어려울 때에는 작성자 인적사항과 서명만이라도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박주임 Mon, 20 Oct 2014 11:29:49 +0900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남이 쓴 것처럼 느껴지면, 혹시나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4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남이 쓴 것처럼 느껴지면, 혹시나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질문 :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남이 쓴 것처럼 느껴지면, 혹시나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등에 비해 문체가 지나치게 유려(流麗)할 경우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성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박주임 Mon, 20 Oct 2014 11:28:02 +0900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3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질문 : [탄원서,반성문]-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너무 큰 잘못을 했거나, 너무 자주 했거나, 어떤 동기가 있었거나, 진술이 부족했거나, 여타 사정이 있거나,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등 사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셨던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 박주임 Mon, 20 Oct 2014 11:21:35 +0900 [상속분쟁]-필요서류-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2 [상속분쟁]-필요서류-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망인)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4. 상속재산목록(재산 및 채무 현황)
 
상속인(유족)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5.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재외국민의 경우
1. 주민등록등록 대체 서면

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현지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③ 대한민국 영사의 거주사실확인서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②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 위임장 중1개




외국 국적자의 경우




 
1. 주민등록등록 대체 서면

① 본인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②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주소 증명 서면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본국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②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기타 1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등 피상속인 채무와 관련된 문서

기타 2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 다정도우미 Tue, 12 Nov 2013 13:24:53 +0900 [형사고소장]-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6&wr_id=1 [형사고소장]-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형사고소장]-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하여 고소장 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되고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됩니다
요즘은 즉일 조사 제도가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개략적인 형사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형사고소장을 들고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서에 배당을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빨리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인 조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하지 않으면 직접 형사고소장 을 들고 가서 즉일 조사하는 것보다
우편 접수를 하여 추후 고소인 조사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 다정도우미 Tue, 09 Apr 2013 16:13:3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