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상속재산중에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넣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32 [질문]-상속재산중에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직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달전 운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도 부담이 되고 제가 공부를 하면 한정승인은 혼자서 해볼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다른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아버지가 생전에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6천만원, 이더리움이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채무는 3억이 넘구요.
만약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절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빼고 할수는 없는지요.
그럼 청산절차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시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상속재산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또한 부친의 재산이 되겠지요.
참고로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또한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청산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가상화폐도상속재산인가요.jpg

]]> 다정법률상담소 Wed, 05 Jul 2023 15:33:55 +0900 [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31 [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달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2천9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사채를 많이 끌어다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도움좀 받아 볼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한정승인-채무가얼마인지모를때.jpg 

]]> 다정법률상담소 Wed, 05 Jul 2023 15:31:53 +0900 [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30 [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후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몰랐는데 학교가는것 부터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때 항상 친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전남편과 통화하기도 싫은데 이럴때 마다 제가 사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싫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이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준비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관련조문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친권자지정_변경.jpg

]]> 다정법률상담소 Wed, 07 Jun 2023 17:01:08 +0900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9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
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을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는게 맞을런지요?
2. 장례비용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먼저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공고의 경우 

민법 제1032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 방법은 민법상 청산법인의 채권신고 공고방법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8조, 비송법 65조의 2). 

그리고 공고해태의 불이익으로는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1088조).

관련규정은 위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그 신문의 작은 공고영역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통신환경이 열악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전화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인데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일 듯 싶습니다.  그래도 공고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금이라고 공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장례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소요 장례비용 전액을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청산절차시 장례비용을 공제하시려면 먼저 부의금(조의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가 존재하는데 판례에서는 부의금(조의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으로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위 판례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판례전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결론적으로 부의금(조의금)은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금(조의금)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시-부의금의의미.jpg

]]> lawheart Wed, 20 Jan 2021 14:52:01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8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말이 두가지가 갈립니다.
어떤분들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어떤게.jpg

]]> lawheart Thu, 14 Jan 2021 11:16:40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7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년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 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한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통상 부모님의 사망소식은 사망한 날 바로 아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식 상속인들이 사망신고일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잘못 이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손녀가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대부분의 상속인(자녀분)들이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있다면 증손자, 증손녀도 포함)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참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처럼 지원 밑에 소액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은 관할이 아닙니다).


한정승인_상속포기시_주의할점.jpg

]]> lawheart Tue, 12 Jan 2021 17:21:56 +0900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6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질문 :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lawheart Thu, 27 Oct 2016 11:25:25 +0900 [재개명]-한번 개명을 했는데 또 개명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5 [재개명]-한번 개명을 했는데 또 개명이 가능한가요?


질문 : [재개명]-한번 개명을 했는데 또 개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신청권남용사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한번 개명된 이름을 다시 개명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어디까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원의 실무상으로는'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꾼지 몇달만에 또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처럼 '개명후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안에서는  개명허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참고내용:
 
대법원호적선례3-465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 포함)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1995.11.18. 법정 3202-490
  
     
대법원판례 자2005스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 할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2005. 11.16.자2005스026 결 정등참조).
]]> lawheart Fri, 12 Aug 2016 12:28:56 +0900 [성년입양]-성년의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4 [성년입양]-성년의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질문 : [성년입양]-성년의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입양이라 함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입니다.
 
민법상의 입양은 보통(일반)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입양의 경우는 입양당사자사이에 입양의 합의와 입양신고가 있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현재 민법개정으로 친양자입양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외 양친과 양자될자에 관한 요건이 있으며 양자 될 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 lawheart Fri, 12 Aug 2016 12:25:45 +0900 [개명]-개명과 성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3 [개명]-개명과 성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 [개명]-개명과 성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개명'과 '성과 본의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자의 신용이나 전과상의 흠결이 없다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와 같은 흠결이 없을지라도 사건본인이 성인일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가 엄격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동시에 진행은 가능하며, 두 사건 중 개명이 먼저 허가될 경우에는 신고 후 기본증명서를 성과 본의 변경청구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lawheart Thu, 24 Mar 2016 16:21:20 +0900 [생년월일정정]-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2 [생년월일정정]-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 [생년월일정정]-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생년월일정정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있으며 각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 lawheart Thu, 24 Mar 2016 16:19:57 +0900 [생년월일정정]-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1 [생년월일정정]-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 [생년월일정정]-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두달반에서 세달정도가 소요되며, 그 동안 법원에서는 소장을 접수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사건본인의 신원조회를 합니다.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신원조회와 관련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통상의 기간 이상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최대 6개월 이내에는 사건이 종결 됩니다.

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구,읍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3일 내지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lawheart Thu, 24 Mar 2016 16:18:28 +0900 [생년월일정정]-지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20 [생년월일정정]-지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문 : [생년월일정정]-지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생년월일정정은 물론 기타 다른 사건들을 지역에 상관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중인 사건의 과반수가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이며, 상담과 기타 안내 등은 전화로, 필요 서류는 우편을 통해 받고있어 진행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lawheart Thu, 24 Mar 2016 16:16:52 +0900 [생년월일정정]-생년월일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9 [생년월일정정]-생년월일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 [생년월일정정]-생년월일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기본서류와 소명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1. 기본서류로는, 생년월일정정할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이 있으며 법원마다 요구하는 기본 구비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소명자료로는, 출생증명서, 돌/백일사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당사자가 언제 취학했는지 보기위함), 일상에서 실제 출생연월일로 밝혀 온 모든 자료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연령, 성별, 직업, 종교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양합니다.
]]> lawheart Thu, 24 Mar 2016 16:14:58 +0900 [생년월일정정]-생년월일정정을 하고싶은데 출생한 병원이 폐업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8 [생년월일정정]-생년월일정정을 하고싶은데 출생한 병원이 폐업했습니다.


질문 : [생년월일정정]-생년월일정정을 하고싶은데 출생한 병원이 폐업했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본인이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발급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허가 확률이 상당히 높아 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불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병원이 폐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생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출생연월일에대한 소명자료로 제출 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 백일/돌에 촬영한 사진, 족보에 등재된 실제 출생연월일, 초등학교 취학연도,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제 생년월일을 사용한 기록들을 소명자료로 제출 하여 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3-24 16:13:11 나홀로소송-자주묻는질문에서 이동 됨]]]> lawheart Thu, 24 Mar 2016 16:10:55 +0900 [생활법률]-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7 [생활법률]-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질문 : [생활법률]-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좀더 자세히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통씩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다정 Mon, 02 Nov 2015 19:32:11 +0900 [관할법원]-이혼소송 관할법원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6 [관할법원]-이혼소송 관할법원


질문 : [관할법원]-이혼소송 관할법원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법무법인다정 Fri, 16 Oct 2015 13:21:57 +0900 [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5 [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 [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69조
]]> 법무법인다정 Wed, 14 Oct 2015 19:42:13 +0900 [이혼준비]-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4 [이혼준비]-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질문 : [이혼준비]-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법무법인다정 Wed, 14 Oct 2015 19:40:26 +0900 [이혼준비]-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3 [이혼준비]-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질문 : [이혼준비]-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법무법인다정 Wed, 14 Oct 2015 19:38:49 +0900 [단체소송]-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2 [단체소송]-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질문 : [단체소송]-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의 절차
 
◇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지 · 중지의 요청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는 소비자단체 등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공동소송인 경우는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체소송의 허가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1. 대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 다정도우미 Tue, 13 Oct 2015 17:51:50 +0900 [소비자피해]-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1 [소비자피해]-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소비자피해]-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가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다정도우미 Tue, 13 Oct 2015 17:39:33 +0900 [상속지식]-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10 [상속지식]-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 [상속지식]-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정도우미 Tue, 13 Oct 2015 17:34:54 +0900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9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 다정도우미 Tue, 13 Oct 2015 17:33:22 +0900 [부대항소]-부대항소는 어떤 소송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5&wr_id=8 [부대항소]-부대항소는 어떤 소송인가요?


질문 : [부대항소]-부대항소는 어떤 소송인가요?

A는 B가 자신의 여동생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악의적인 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받은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A는 내심 위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란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A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대항소는 항소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다정도우미 Tue, 13 Oct 2015 17:28: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