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관할법원]-면책확인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 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63 [관할법원]-면책확인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 인가요?


질문 : [관할법원]-면책확인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 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확인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Wed, 20 Sep 2017 13:44:17 +0900 [추심금지]-개인회생과 채권자의 추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62 [추심금지]-개인회생과 채권자의 추심


질문 : [추심금지]-개인회생과 채권자의 추심
 
개인회생 서류 제출하고 일주일째 진행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도중 카드. 대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면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카드, 대출 금액 납부 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추심을 중지시킬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의 결정이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에게 별도 변제를 하지 않아도 압류 및 추심 등을 할 수 없기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금지명령의 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는 계속적으로 추심이 들어올 것입니다.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버티실 수 있다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며, 독촉과 추심이 걱정되시면 금지명령의 결정이 날때까지 변제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lawheart Fri, 12 Feb 2016 11:36:51 +0900 [소득활동]-파산신청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61 [소득활동]-파산신청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득활동]-파산신청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이후라도 기초생활보장법(부양가족, 추가생계등)에 의한 기본적 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본적 급여를 받는것은 당연하며 월급이 압류,가압류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중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고 근복적인 면책불허가 원인이 아니므로 원만한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이 그에 반해 과하게 있다면 법원에서도 회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에 의한 신청시,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거짓 또는 은닉의 진술이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인용이 확정되면 신청햇던 채권자목록의 채권금액은 전액 탕감되어 당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20 Nov 2015 15:06:01 +0900 [개인회생]-왜 1억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60 [개인회생]-왜 1억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 : [개인회생]-왜 1억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일부 법원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법원사무관을 개인회생위원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5만원이며 많아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인가후에 본인이 변제하는 금액에서도 매월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인가후에 지급하는 금액은 물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회생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별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전에 부담하는 15만원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10 Jun 2015 17:49:26 +0900 [소송기간]-개인파산,개인회생의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9 [소송기간]-개인파산,개인회생의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질문 : [소송기간]-개인파산,개인회생의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번째가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시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신청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만을 구비하여 신청하고 추후 그 사람사정에 맞게 추가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3개월, 인가 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4~5개월이면 끝나야 되는 것을 6개월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10 Jun 2015 17:47:58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8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5000만원인데 전세도 5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9,500만원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3,200만원까지 재산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5,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우선변제액인 3,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Mon, 01 Dec 2014 10:39:58 +0900 [보증채무]-보증채무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7 [보증채무]-보증채무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 [보증채무]-보증채무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9년전에 보증을 섰습니다.
제가 카드값 연체가 있었는데 . 이제 겨우 채무변재를 하게되었습니다.
헌데 카드값 희망모아 채무 변재를 하고 나니 보증 채무에 대해 변재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쓴것도 아닌데 갚기도 허무하고 .
사실 카드값도 겨우 몇년을 모아 변재를 한거라 ..


친구가 지금 주민번호 말소가 되서 모든 권한은 제가 책임져야한다더라구요
근데 그 친구는 주민 번호만 말소 됐을뿐 본적도 있고 가족이나 부모가 있는데 .. 
보증회사에서 찾을려면 찾을 수 있는데 꼭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지금 보증 채무 500만원은 너무나 큽니다 .


월세집에 보증금 300만원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차압이 들어올 수 잇는지 ...
차압이 들어오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변재가 되는지
보증채무도 은행거래에 지장을 주는지 , 차압이 들어오는지 ....
지금 당장 변재를 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선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리고 지급불능까지 된 경우에 최후의 순간에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압류의 경우 고객님이 집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그리 쉬운 일이 안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한 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로 통장을 이용하실때 잘 이용하지 않는 은행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새마을금고, 수협, 신협등)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와 연락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자체가 오래된 채권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재산이나 통장등에 바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lawyer_jj Tue, 28 Oct 2014 18:43:58 +0900 [개인파산]-제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6 [개인파산]-제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질문 : [개인파산]-제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의 사업확장으로 1억의 대출금이 있고,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고 아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갚을 능력도 안되고 하여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제가 조그마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혹시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질문자님의 현 상황(연령 및 노동능력)을 고려해볼 때 채무액 기준만으로 파산면책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재산정도(채무액>청산가치)를 추가로 확인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에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감소할 여지가 있으며, 이 청산가치가 채무액을 상회하지 않는 기준에서 귀하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Sat, 11 Oct 2014 15:18:14 +0900 [한정승인]-개인회생 채무변재중에 본인 사망시 변제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5 [한정승인]-개인회생 채무변재중에 본인 사망시 변제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개인회생 채무변재중에 본인 사망시 변제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누나가 2005년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총4100만원의 채무액을 매월 60만원씩 2005년 3월부터 변제를 잘 해왔습니다만 며칠전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누나가 가족이 아무도 없던 터라 동생인 제가 누나 주변 및 남은 재산들을 정리중인데 총 71회 납입분 중 47회까지 납부가 된 상태이며 남은 채무액이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채무를 대신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본인(누나) 사망시 채무변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남은 재산도 그리 넉넉치 않아서 장례, 납골당 및 기타 비용들을 갚고 나면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례가 있거나 면책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혹 신용회복위원회 및 기존의 채권단에서 누나의 남은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요?
만일 내가 누나의 재산들을 임의로 정리하여 장례비용 변제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누나는 개인회생이 아닌 신용회복을 신청하신 상황이십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은 

1. 한정승인 신청
2. 상속포기 신청

고객님의 누나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재산이 있으셨으므로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이내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한정승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다정지기 Sun, 24 Mar 2013 21:51:09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4 [개인회생]-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저는 엘지카드1360만원을 대환으로결제해오다 5월5일결제일건부터 상환을 못하고 우리카드 80만원도 못하고,
남편은 엘지 900만원,삼성은 제가 보증인 자격으로1300만원 매달 상환하다 이달부터 못하고있읍니다. 그외 친인척및 친구등으로 부터 빌린것까지 총 1억6천넘게있읍니다 시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다 남편이 이어하다 빛까지 물려받았어요
4년을 이렇게 저렇게 버티다 더이상은 못해서리 문의합니다.
개인회생제에자격이될까요 .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회생진행 당사자가 현재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어야 하며 그 소득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소득사항이 없으시고 재산사항이 없으실 경우에는 남편분과 고객님 모두 개인파산 제도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시는데요.

개인파산 제도는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채무자 본인이 변제의 책임을 가진 모든 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5:17:59 +0900 [개인파산]-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3 [개인파산]-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질문: [개인파산]-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부부가이혼해야 파산이가는하다는데.그런가요..
남편과 저에 은행 카드사 채무가 정확하지는않지만 8천만원정도됩니다..제 명의에 집은 경매로 2005년11월7일에 처분된 상태며 남편은현제 3급에 뇌병변 장애자입니다.채무는 남편이 2002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장기간 병원생활때문에 남편 병간호하느라수입이없어지면서 늘기시작 했으며,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현제저는 세탁소에서70만원에 급여가 수입에 전부입니다.현제남편은사회생활이곤란한상태이며 시골에서요양 중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진행과 이혼은 무관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사항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변제의 책임을 가진 모든 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다정1 Fri, 08 Mar 2013 15:15:37 +0900 [개인파산]-취업-개인 파산이나 면책시 취업할 수 없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2 [개인파산]-취업-개인 파산이나 면책시 취업할 수 없나요?
 
질문: [개인파산]-취업-개인 파산이나 면책시 취업할 수 없나요?
 
현재 3개월째 실업 상태입니다.
보증선것이 4000만원 있고, 카드가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생각 중입니다.
기간이 약 5~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파산과 면책을 하기 위해선 수입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같은데, 만일 파산과 면책을 위해서 서류준비해서 접수하고 결과 나오기 전에 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법을 잘 모르니 결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대행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비용은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이 변제의 책임을 가진 모든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 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소득이 있다하여 무조건 진행이 어렵거나 면책이 나오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만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초생계비 정도의 소득으로서 부채에 대해서는 변제의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5:00:32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후 제 명의로 재산취득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1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후 제 명의로 재산취득이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후 제 명의로 재산취득이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가서 면담두 받구 했거든여..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제명의로 아무것두 할수가 없나여?
핸펀을 신규가입을 하려구 했는데 제명의로는 할수가 없다구 하는데요..
만약 제명의로 아무것두 할수없다면 언제까지 할수없는지 
제명의로 할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여...
혹시 통장두 만들수 없는지여...
알구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는 신용불량 등재에서 해지가 되신 상태가 아님으로 본인명의로 핸드폰구매나 재산취득에 있어 불이익이나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허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신용불량 등재에서 해재가 됨으로 인해 재산취득은 물론 은행거래, 취업이나 개인사업 등에 있어 불이익이나 규제에서 벗어나실수 있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다정1 Fri, 08 Mar 2013 14:54:19 +0900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을 할수가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50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을 할수가 있는지요
 
질문: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을 할수가 있는지요
 
엘지엔 650만원 연체이구요
삼성은 480만원 외환360만원 롯데 200만원인데요....
제가 연체한지 10흘이 지났는데요....
도저히 그 돈을 갚기가 힘들어서요...
카드회사에서 오는 전화는 받고는 있는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몇개월 지나야하나요...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넘 욕을 해서요...
완전히 제가 화풀이 상대인거 같아요.....
혹 개인워크아웃을 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채권사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총채무중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원금에 대해서만 최장 8년간 분할하여 상환을 하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등재가 되어야만 하고 2곳이상의 채권사에서 채무를 이용하셨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자영업이나 급여소득자로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진행을 하셔도 부방하시리라 판단이 되시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시는 제도로서 연체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하여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5년간 채무변제를 하시고 그래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4:51:30 +0900 [개인회생]-답답해요. 개인회생 도움 부탁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9 [개인회생]-답답해요. 개인회생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답답해요. 개인회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때 성인폰에 빠져서여 ㅠㅠ 못모르고 한참 하다가 핸폰비만 800만원돈 돼구여 2금융권에서 300만원 정도 빌려 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케 답답한 마음에 글을 한번 올려 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구여
답변좀 부탁 드릴게여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자영업이나 급여소득자로서 소득을 발생 시키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 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채무내역, 보증인관계, 재산사항, 소득사항, 부양가족 등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4:49:06 +0900 [개인회생]-현재 신용협동조합에 2400만원을 빛을지고 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8 [개인회생]-현재 신용협동조합에 2400만원을 빛을지고 있습니다...
 
질문: [개인회생]-현재 신용협동조합에 2400만원을 빛을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협동조합에 2400만원을 빛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랑 원금을 조금씩 갑는데 갑자기 신협이 파산되었습니다
파산하기전엔 상환 기간이 2007년까지 였는데 지금은 파산때문에 상황기간이 없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건 원래부터 제빛이 아니라 아버지의 빛을 제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빌릴땐 원금이 이정도가 아니엿는데 제가 받을때 아버지가 못낸 이자까지 다 받아서 지금의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갑을능력두 안되구 제가 그렇다구 되는것두 아니고 근데 시간만 좀 있으면 조금씩 감을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던요.....
어쩌면 좋아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현재 급여소득자로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제도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채무내역 보증인관계, 소득사항, 재산사항, 가족사항 등이 파악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4:47:09 +0900 [개인회생]-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해결방안좀 제시해주세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7 [개인회생]-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해결방안좀 제시해주세요
 
질문: [개인회생]-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해결방안좀 제시해주세요
 
저는 지금 4대 보험에 가입되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기에 일한지는 3년 8개월쯤 되었으며 매월 1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카드3개의 부채가 대략 600만원정도이고 카드외 대출금액이 합하여
1000만원이 넘습니다.
현재 연체 내역은 없지만 집안의 생활비가 100만이상 지출이있어
앞으로의 상환능력이 걱정입니다..생활해 나가기가 힘이 들어 무척이나 힘이 든 상황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어떻게 면책을 할수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개인회생 제도 진행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채무내역, 보증인관계, 부양가족,재산사항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4:45:37 +0900 [개인회생]-저는 개인워크가 실효가 되었읍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6 [개인회생]-저는 개인워크가 실효가 되었읍니다
 
질문: [개인회생]-저는 개인워크가 실효가 되었읍니다
 
저는 개인워크가 실효가 되었읍니다
워크결정당시 원금만 3000만원 이었구요
월 70만원씩 변제키로 해서 6개월은 성실히 납부를 했지만
제월급이 130정도라서 아버지 병원비로 워크 변제금을 지체해서
결국은 실효가 되었네요..
지금은 고정적으로 17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신청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실효이후 1년이 경과 되셔야만 재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실효기간이 1년미만으로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이시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소득 중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신지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내역, 보증인 관계, 소득사항, 가족사항, 재산사항이 파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4:44:16 +0900 [개인회생]-집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5 [개인회생]-집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개인회생]-집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 2개 국민은행(400만원) 합쳐서 2000만원 정도됩니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람 월급은 평균 180만원 정도됩니다(눈높이 학습지 교사)
저는 지금 무직이고요 아들 (초등 6학년) 1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워크 아웃을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사모님과 같은 경우 현재 채무금액이 2천만원이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수 있는 분은 본인과 자녀분포함하여 2인 가구로 인정이 되시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다정1 Fri, 08 Mar 2013 14:43:02 +0900 [개인파산]-급여압류-급여압류가 들어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4 [개인파산]-급여압류-급여압류가 들어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개인파산]-급여압류-급여압류가 들어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은행에 원금 6백5십만원과 보증보험에 17백만원 그리고 보증채무가 1억 3천만원정도입니다 .
지금은 남편과 별거중이며39세이며 자녀 2명을 제가 키우면서 구내식당에서 월급 65만원을 받으며 (1년계약직) 집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최근 6백오십만원이 있는 은행에서 직장으로 자꾸 전화가 오며 압류하겠다고 합니다.(급여압류가 들어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채무는 99년도에 발생햇고 독촉이 오는 곳은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 회사라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떤게 있을지.
직장은 1년후에는 자동으로 퇴사하게 되있습니다
참 보증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해야 제게 더 도움이 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문의하신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현재 고객님의 급여가 65만원 정도 이시라고 하시면 급여압류는 들어올 수가 없으십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120만원이상이 되어야지만 압류가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증 채무라고하여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고 있으신 경우 보증인이 그 채뭐를 갚아야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객님의 경우에는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우신 경우이시기 때문에 개인 파산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무 탕감과 더불어 신용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이라함은 현재본인의 상황에서 재산이라던가 소득이 얼마되지 않으신 경우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여 파산 선고와 더불어 면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제도이십니다.
고객님게서 올려주신 글을 봤을때 개인 파산제도가 고객님에게는 가장 적합하시리라 생각되어지고요 현재 배워자님과 별거중이시라고 하시는데 현제 별거중인 배우자님에게 커다란 재산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이혼과 무관하게 그대로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 하시고요

만약 지금 별거중인 배우자님에게 재산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08 Mar 2013 14:41:03 +0900 [개인파산]-부부외에 부양가족이 있어야 파산이 결정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3 [개인파산]-부부외에 부양가족이 있어야 파산이 결정나나요?
 
질문: [개인파산]-부부외에 부양가족이 있어야 파산이 결정나나요?
 
저희부부는요 아이가 없거든요.....저희 둘 뿐인데 혹시 부양가족없다고 파산신청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고 파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03 Mar 2013 00:42:16 +0900 [개인회생]-제경우에는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게 더 나은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2 [개인회생]-제경우에는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게 더 나은가요?
 
질문: [개인회생]-제경우에는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게 더 나은가요?
 
현재 카드회사 두군데서 2600만원정도빚이있고 보험회사대출로해서 400만원가량있습니다
대략 3천만원인데요..

현재 신랑과 자녀2명으로 4인가족입니다.저는 정직원은아니고 그냥 조금한가게서 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80만원이구요..신랑급여는 120만원정도입니다.

소득을 증빙할서류같은건 없고...월급도 신랑통장으로 업주분이 넣어주셔서..
파산을하려고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걸려서 채권추심이 너무 쎄게나오니깐 힘들어서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에 신청하려고합니다.

현재 동산에 압류가 들어와있는상태고요..다붙여놔도,,워낙없는살림이라 100만원도 안되더군요 ㅡ.ㅡ;;;
제이름으로 월세를얻어서 보증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 저희가족에 희망인데엄청 무섭습니다..
카드회사서 부동산쪽으로도 압류한다고해서 ㅠㅠ 어떻게해야할까요??? 

 
답 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직확인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으며, 소득증명은 통장이나 월급명세서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기준으로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중 1600만원은 압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압류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03 Mar 2013 00:41:02 +0900 [개인파산]-조언좀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에관해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1 [개인파산]-조언좀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에관해서.........
 
질문: [개인파산]-조언좀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에관해서.........
 
안녕하세여~ 저희집 빚이 2500만원 가량 되는데여 ..
일단 어머님 삼성보험에서 신용대출 500만원.. 삼성보험에서 약관대출 300만원..
국민카드 와 삼성카드에서 500만원..(현금서비스할부포함) 하나카드에서 60만원(현금서비스 할부포함)
그리고 사금융 산와머니에서 100만원..
그리고 중고차 구입시 현대캐피탈에서 500만원.. (현재 할부기간.. 12개월할부 3개월납부)(현재 중고차 어머님이랑 저랑 공동명의로 되있음)
 
여기까지 모든 빚들이 파산하면 다면책이되나여 >?
여기서 만약 어머니께서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게된다면 자동차까지 뺐기게 되 는지 ..?
제가 차로 일을 하기때문에 차없으면 돈줄끊키는 거거든여..
그런데 영업직이라 제직업을 증명할만한 서류도 없고 차는 그냥 냅두고 돈갚아서라도 지키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집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 현재 400만원)살고 있는데 집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면책을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걸리는데 그동안 빚을 갚아야 되나여..?
갚을수 있는 형편이 안되서 파산할려하는데 면책받기전까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여 ~

참고로 어머님은 용역회사 미화부로 계시며 월수입은 70만원 이하입니다..
저는 현재 영업직에 있으며 개인적으로 어머님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띠어 팔다 잘안되 제가 일정한 수입도 없고해서 어머님께서 파산을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파산전이래도 금융권대출도 어렵고 파산후래도 달라질게 별로 없다하셔서..
정말 아들로서 부끄럽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없고 부채가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채무가 많고 적음은 상대적입니다. 파산신청시 약관대출은 해약해야합니다. 파산은 채무만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은 채권사인 캐피탈에서 정리하게 두는 것이 좋으며,파산신청을 하면 캐피탈측에서 압류하여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경우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03 Mar 2013 00:39:11 +0900 [개인파산]-면책소요기간-파산신청를하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 면책이 결정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40 [개인파산]-면책소요기간-파산신청를하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 면책이 결정나나요?
 
질문: [개인파산]-면책소요기간-파산신청를하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 면책이 결정나나요?
 
파산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시일은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고 엘지카드사에서 법원에 소송해놓은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서울 지방 법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산신청에서 결정까지는 1-2개월정도, 파산결정에서 면책결정까지는 3-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서울보다 1-2개월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채권자측에서 압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놓은 것은,파산신청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근거로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연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03 Mar 2013 00:36:36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방법이 없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4&wr_id=2439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방법이 없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중 대출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인 24살 여자입니다...
급하게 300정도 필용한데...
대출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는 어느정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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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하지만 담보나 보증인이 있다면 가능하기도 하며, 해당 채권사의 재량이므로 채권사와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03 Mar 2013 00:34: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