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9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채무를 많이 남겨 놓은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청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청산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에 상속재산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저희가 사용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제가 부담한 장례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얼마정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절차를 상속재산파산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임의 청산이 훨씬 더 간단하고 장례비용 공제비용도 더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정 실무준칙을 근거로 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는 장례비 처리 규정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법원 인정되는 장례비용

기타

2,000만 원 이하

200만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원

 

1억 원 초과

1,000만원

 



위 실무준칙을 근거로 장례비 공제를 설명해 드리면

첫번째 부의금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제금액은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제한 금액이며(공제금액=장례비-부의금)

두번째 부의금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200만원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 3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을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를 해주는데,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에서 기 지출된 장례비 부분을 일정한 기준하에 상속재산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법원의 경우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파산_장례비공제.jpg

]]> lawheart Thu, 30 Mar 2023 10:40:47 +0900 [특별면책]-개인회생 특별면책이 뭔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7 [특별면책]-개인회생 특별면책이 뭔가요?


질문 : [특별면책]-개인회생 특별면책이 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는 일반면책과 특별면책이 있습니다.
 
1. 일반면책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 압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면책 후에 탕감된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면책입니다.
 
 
2. 특별면책이란?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인데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특별면책 시점 기준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한다는 것을 소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암 발병등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도저히 변제계획안대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청산가지 보장원칙)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긴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면책은 말그대로 특별면책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별면책 조건에 딱 맞는 경우를 거의 볼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하시어 변제를 하시는 동안에 위와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고려 해 보시길 바랍니다.
]]> lawheart Thu, 14 Apr 2016 11:46:59 +0900 [기각사유]-개인회생 기각사유는 ?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6 [기각사유]-개인회생 기각사유는 ?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26 Nov 2015 11:40:14 +0900 [보증채무]-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빚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5 [보증채무]-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빚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질문 : [보증채무]-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빚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법원에 납부하면 잔존채무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탕감율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100%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포함가능한 채무의 종류로는 카드빚, 대출빚,  개인사채 빚, 통신요금, 물품대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까지 가능하고, 특히 남에게 서준 보증빚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나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채무가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보증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독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 보증인이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다면 보증인도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주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08 Nov 2015 19:46:49 +0900 국민행복기금 과 개인회생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4 국민행복기금 과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과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제도
 
-국민행복기금
 
새정부 들어 시행 예정인 국민 행복 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서민들은 평범한 생활 조차 살기 힘든 분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국가 경제의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 행복 기금이라는 제도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시행 전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는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시 된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을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로 확정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빚이 줄 것으로 생각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자들을 제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대상채권은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고금리 채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도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지원대상이고,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상각채권도 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민 행복 기금 신청자격은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입니다.
2012년 8월 이전에 연체를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청 가능 한 사람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채무를 변제 할 자력 및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리라 예상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제도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충당 할 재원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 봐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6개월 이상의 기존 장기 연체자들이 해당 되리라 봅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간략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및 총채무 1억원 미만의 채무자
2. 혜택: 원금의 최대50% (기초수급자는 최대70%)
3. 범위: 일반은행,저축은행,보험사,캐피탈,카드채무, 대형대부업체
4. 시행: 3월말 시행 예정이나 협약 기관의 업무 협상 등으로 지연 가능
5. 주관: 한국자산 관리공사 (캠코)
 
 
 
- 개인 회생 제도
 
작년 한해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채무탕감을 위해서 이용 한 가장 보편적인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자격 조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2.회생 장점: -본인의 가용 소득에서 5년간 변제하면 원금의 9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음.
                -금지명령을 통한 채권자의 압류, 추심으로 부터 해방.
                -대부업 채무 및 사채, 보증채무, 사업상 대금 채권 등 거의 모든 채무 포함
 
본인의 과도 한 채무를 탕감을 받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자격 요건이 되는지, 가장 유용한 채무 탕감 제도 인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리라 생각 됩니다.
]]> 다정지기 Mon, 25 Mar 2013 19:44:56 +0900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3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처 ★
 
불법채권추심이란?
 
우리나라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본래 채권추심이란 상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을 이행치 않고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채권추심을 할 때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상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외에 다른 조치는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돈을 빌려간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채무자의 가족 등 타인에게 고지하면 이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 됩니다.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 이란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법이지요.~~.
그렇다면 “가족이나 회사에 채무사실을 알리겠다” 고 협박하는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하고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불법 추심 행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욕설 협박 내용을 녹음하고 동영상을 찍는 등의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조언 합니다.실제로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도 피해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서 무혐의로 처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반 채권추심원의 생리
 
이들이 관리하는 채권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권 또한 수시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 모든 채권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추심과정에서 먼저 채무자나 가족에게 통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상대의 반응을 살핀 뒤 만만하다고(채무자가 미숙하거나 부모나 가족이 얼마나 동요하는지 여부를 확인)판단되면, 연락처와 거주지가 파악되는 채무자에 한 해서 우선적으로 독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불법추심행위를 간파하면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돈을 많이 회수하여야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은 채무자를 공략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을 다 회수하기에는 시간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 한 게 그쪽 바닥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통지와 연락, 방문 등을 통해서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채권은 얼마동안 보류하고 다른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추심하는데 시간을 투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도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상환 받기 어려운 채권을 끈질기게 추심하기보다는 수월한 채권을 하루 빨리 많이 받으려 하기 때문 입니다.
 
모르니까 더 당하는 갓입니다.
그들에게 쉬운 상대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괴롭힙니다.
채무자가 법과 금융쪽에 지식이부족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 법들을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불법 추심의 유형
 
1.협박,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 등) 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 도 않았는데, 고소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증거 확 보가 어려워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
 

2.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행위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채권 추심원은 절대 채무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성 사실이나 카 드 연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채무자의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 연체 대금을 대신 상환 하겠으니 얼마인가?” 라고 문의를 해온 경우에도 카드연체 대금이나 사용내역 등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가 전 부 불법입니다.
 

3.상환 독촉 우편물이나 이에 관련된 불법 유형들
 
추심원은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독촉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독촉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채무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 본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사 례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역시 불법입니다
 

4. 기타 불법채권추심행위
 
1)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저녁9시 이후 부터 아침8시 이전에 방문한다면 야간 방문으로 간주하여 처벌 받습니다.
2)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특별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 았다고 해도 위력에 의한 불법추심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3)채권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성명과 소속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 입니다.
4)가끔 추심원이 검찰이나 법원 사법당국을 사칭하여 법무팀장이나 법무사 등의 다른 직함 을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불법 입니다.
5)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 등 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 하 여도 불법입니다.
6)상법상 5년이 경과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7)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동일한 채무자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 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고 하는 협박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추심 대처 방법
 
1. 반드시 녹음, 녹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추심원과 하는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대화 할 때도 항상 전부 다 녹취 하셔야 합 니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 됩니다.
 
2. 일지를 작성하여 증거를 기록 합니다.
 
- 따로 일지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하는데 힘쓰셔야합니다.
채권추심원은 채무자와의 접촉내용을 전부 다 기록 합니다.
만약 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몹시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모든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 된 순간부터 그 자료들을 금융감독원과 가능 한한 모든 기관(방송국,소비자보호원,검찰,법률구조공단,시민단체 등)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4.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상대가 악성 채권자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 등의 혐의로 꼭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 추심원들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일단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되면 더 이상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두려워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으로 불법사금융피해신고를 하거나 각 지자체 소관부서 혹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5 Mar 2013 19:42:31 +0900 [개인파산]-임차보증금-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2 [개인파산]-임차보증금-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②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천 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천 400만원, 그 밖의 지역: 1천 200만원까지는 채무자가 그대로 임차보증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27 Feb 2013 10:54:33 +0900 [개인파산]-신청서-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1 [개인파산]-신청서-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법무법인다정 Wed, 27 Feb 2013 10:53:23 +0900 [개인파산]-무료법률상담-개인파산ㆍ면책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소송진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70 [개인파산]-무료법률상담-개인파산ㆍ면책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소송진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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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換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50:39 +0900 [개인파산]-법원-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8 [개인파산]-법원-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49:09 +0900 [개인파산]-동시폐지-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7 [개인파산]-동시폐지-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법무법인서울 Wed, 27 Feb 2013 10:48:21 +0900 [개인파산]-보증인-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6 [개인파산]-보증인-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47:10 +0900 [개인파산]-소득-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5 [개인파산]-소득-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 가구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1,898,772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46:22 +0900 [개인파산]-면책신청-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4 [개인파산]-면책신청-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44:57 +0900 [개인파산]-낭비-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3 [개인파산]-낭비-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44:05 +0900 [개인파산]-누락채권-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2 [개인파산]-누락채권-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27 Feb 2013 10:43:15 +0900 [개인파산]-누락채권-개인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1 [개인파산]-누락채권-개인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41:34 +0900 [개인파산]-사유-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듭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파산신청은 어떤 경우에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60 [개인파산]-사유-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듭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파산신청은 어떤 경우에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파산신청 사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 파산신청권자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疏明)하여야 합니다. ☞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 외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파산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지기 Wed, 27 Feb 2013 10:40:48 +0900 [개인파산]-복권-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복권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9 [개인파산]-복권-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복권되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 복권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39:28 +0900 [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금을 내라고 하던데 이 금액도 변제에 사용되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8 [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금을 내라고 하던데 이 금액도 변제에 사용되는 건가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되고, 변제금은 인가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됩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27 Feb 2013 10:38:08 +0900 [개인회생]-채권자집회-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7 [개인회생]-채권자집회-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lawheart Wed, 27 Feb 2013 10:37:06 +0900 [개인회생]-누락채권-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변제를 하고 있던 중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6 [개인회생]-누락채권-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변제를 하고 있던 중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인가결정 후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했거나 소득이 변경되는 등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송달,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27 Feb 2013 10:36:02 +0900 [개인회생]-압류-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5 [개인회생]-압류-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유체동산 압류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신청 후 즉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경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지기 Wed, 27 Feb 2013 10:34:28 +0900 [개인회생]-추심전화-채권자들의 추심전화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추심전화에 시달려야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4 [개인회생]-추심전화-채권자들의 추심전화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추심전화에 시달려야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인은 채권자의 추심행위나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등을 막기 위해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신청 후 즉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33:26 +0900 [개인회생]-월변제금-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매월 얼마씩 내야 하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3 [개인회생]-월변제금-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매월 얼마씩 내야 하는 건가요?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컫는 
“가용소득” 전부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32:10 +0900 [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2 [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30:54 +0900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소송진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3&wr_id=151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소송진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Wed, 27 Feb 2013 10:29: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