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개인회생 전국법원별 실무운용 기준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20 개인회생 전국법원별 실무운용 기준 안내

1.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회생위원과 신청인의 면담절차
   원칙적으로 모든 회생 사건에 관하여 조기에 면담기일을 지정하기로 함
 
2.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명령 기준
   1)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심리만으로 명령(발령) 여부 판단
   2) 임의경매라는 이유만으로 중지명령을 하지않는 것은 부적절
   3) 최근 기각 또는 폐지된 신청, 반복적 신청의 경우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
   4) 남용적 신청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금지,중지명령 명령(발령)
 
3. 최근 채무의 취급
   1) 채무발생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의 경우를 “최근채무”로 정의
   2)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발생은 최근 채무로 보지 않음
   3) 최근 채무가 일정비율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가하는 실무 지양
   4) 최근 채무가 일정비율 이상이면 최근채무의 상요처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여  확인후, 발생경위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각 필요
   5) 신청기각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최근채무 중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도박, 사치, 낭비등에 해당되는 부분의 합계액을 변제 예상액의 현재가치 산정의 기준으로 지향
    
4. 소득의 조사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최근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등 소득 조사
 
5. 생계비의 탁력적 적용
   1)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생계비를 최저경계비 150% 미만으로 적용하여 가용소득으로 상향
   2) 소득이 투명하고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비를 쉽게 상향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지향
   3) 일정 변제율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
 
6. 최저변제율, 최저변제액
   현행법상 규정된 최저변제율 이상의 최저변제율을 강제하는 업무방식은 지양
  
7. 개인회생인가결정 전 변제액 미적립시 인가처리
   채권자집회기일까지 90일 내 적립을 진행하고 인가시까지 미접립시에는 인가전 폐지를 원칙으로 함
 
8. 개인회생변제계획 불수행시 폐지
   대법원 규칙에 따라 3회 미납시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일단 불수행보고를 하도록 하여 추가 미납시, 폐지결정   
 
9. 특별면책
   중대한 질병, 직업상실 지속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법무법인다정 Fri, 20 Nov 2015 15:02:46 +0900 [개인파산]-면책불허가 사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9 [개인파산]-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는 면책불허가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불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그러나 동법 제564조 제2항에는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재량면책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밖의 사정이라 함은 "면책불허가사유의 경중,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이의신청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Tue, 28 Apr 2015 17:02:05 +0900 [재신청]-개인회생.파산시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가능 기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8 [재신청]-개인회생.파산시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가능 기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은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나)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 부터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Tue, 17 Feb 2015 21:04:25 +0900 [개인파산]-개인파산 준비서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7 [개인파산]-개인파산 준비서류

★ 동사무소 발급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원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분)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 추가 4통) · 인감도장
· 신분증 앞뒤 복사본(채권자 수) · 기타(연금,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 부채관련 서류

· 채권자 목록 작성(담보대출, 보증채무, 보증인유무 포함)
· 개인채무 : 차용증, 공증서류 등 차용 관련서류
· 금융기관 : 부채 잔액증명서(발급위탁 가능)
· 조세공과금 미납확인서(건강보험, 국민연금, 부가세, 자동차세 미납확인서 또는 사실증명) 


★ 보유재산 관련

· 거래중인 은행계좌 최근 1년분 입출금 거래내역서
· 가입중인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거주중인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시, 부동산 시세확인서 2곳 첨부
· 그외 재산가치가 있을 경우 주식, 예금/적금 잔액확인서 


★ 의료보험 관련

· 의료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1577-1000)
· 국민연금 가입내역서(국번없이1355) 


★ 질병, 병환 관련

· 진단서, 입원·수술 확인서, 장애증명서 등 


★ 기타 서류

· 진술서 채무증대 경위서(과거 경력내용, 채무증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
· 이력서(최종학력, 2005년 이후 근무이력 기재, 사진 필요없음)
·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친인척 또는 지인 집에서 무상 거주시)
]]> 법무법인다정 Mon, 02 Feb 2015 16:13:08 +0900 [면책불가]-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6 [면책불가]-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1.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2.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3.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4.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가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5.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6.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재량면책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2.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3.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4.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5.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6.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참고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고,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및 파산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자가 면책허가가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 변제하여야하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보증인 역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면책 제외채무

● 조세채권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 law firm Fri, 23 Jan 2015 15:22:21 +0900 [개인회생.파산]-2015년 최저 생계비 고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5 [개인회생.파산]-2015년 최저 생계비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8. 29.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최저생계비

 

□ 2015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2015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 증가 (8인가구: 2,348,006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무법인다정 Mon, 12 Jan 2015 14:59:40 +0900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관련 안내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4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관련 안내문

개인회생_채권자집회안내문.jpg


]]> 다정도우미 Tue, 18 Nov 2014 12:35:16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구비서류(소명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3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구비서류(소명자료)

구     분 구    비    서    류
기본서류 -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예금통장 사본(예치금 반환용)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세금·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납부고지서 등 
-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 등기부등본, 시가 산정자료
   (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피담보 채권 현재액 근거자료 
-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시가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재산목록 예금 - 최종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보험 - 보험증권사본
-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
자동차
(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수한 시가증명자료 
-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잔액 증명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이 감소한 경우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건물주 확인서 등)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중개업소(토지, 다가구, 다세대 등)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아파트의 경우)에서의 
  시가 확인자료 
-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대여금 - 계약서 사본(영업장부 사본)등 대여금(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매출금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예상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명시하고 차용자료 첨부)
기타 - 급여(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적립금 확인서(회사 작성분) 또는 공탁서 사본
   (공탁된 경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급여증명서(최근 1년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증명서(법원양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 부분 사본,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확인서 및
보증인 확인서 2부(법원양식)
연금소득자 -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사본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진술서 현재의
주거상황		 - 신청인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기타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를 당한 경우 해당 결정문 등의 사본 
-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
   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 위와 같은 소명자료가 입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진술서, 증인진술서 등을 통해 소명해 볼 여지가 있음.

]]> lawyer_jj Tue, 28 Oct 2014 18:21:43 +0900 [개인파산]-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2 [개인파산]-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비용(30만원 이하)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게 되므로, 신청취지 중 파산폐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의 부본 1부 제출

채무자는 신청서 및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의 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용 부본 1부를 제출하면 신속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1. 개인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2. 파산 및 면책 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http://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의 경우http://seoul.scourt.go.kr ⇒ 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파산 및 면책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관재인보수를 위한 비용(30만원 이하)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입증을 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의미의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 통지를 하는 등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관할위반, 파산신청 남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조속히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2)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전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거나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권자집회 및 이의채권자가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5.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 있음 □ 없음” 란에 √ 표시 또는 ■ 표시를 하는데, “□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 제1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자영하던 사업, 근무하던 직장 등을 최근의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제2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3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제4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 또는 ■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 제5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신청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속한 면책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02--1332)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 있음 □ 없음”란에 √ 또는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한 □에 대하여도 √ 또는 ■ 표시하고 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 없음”에 √ 또는 ■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6.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파산관재인용 부본 1부 추가)

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 있음”란 옆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등 파산･면책시 접수한 서류 일체의 본 1부를 파산관재인용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1,900원 ＋ (채권자수 × 3,190원 × 2)

면책송달료 31,900원 ＋ (채권자수 × 3,190원 ×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원칙적으로 30만원 이하의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예납명령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8. 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9.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2) 송달료 : 31,900원 ＋ (채권자수 × 3,190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이 소송구조를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신청(민원) 창구에서 소송구조 대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소명자료 참조)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 60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합니다(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 소송구조 이용절차

➊ 법원안내 창구방문

(증명서류구비)

➜

➋ 변호사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

➌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

 

 

 

 

 

 

➍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

➎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

➏ 개인파산․면책

신청준비 및 대리

 

 

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 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부서

•(우)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남관 1층

☎ 1단독 530-1489/ 2단독 530-: 530-1489/ 3단독 530-2851 / 4단독 530-2831 / 5단독 530-2279 / 6단독 530-1742 / 7단독 530-1490 / 8단독 530-1610 / 9단독 530-2849

]]> 법무법인다정 Wed, 25 Jun 2014 15:59:53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시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첨부파일 참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1 [개인회생]-개인회생시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첨부파일 참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주의사항>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경우 별지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은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양식[전산양식 A5433]과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양식[전산양식 A5434]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면 재산처분이 불필요하므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인 [전산양식 A5433]을, 그렇지 않거나 잘 모르겠으면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인 [전산양식 A5434]를 이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I.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1. 변제기간

☞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실제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⑥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명령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2. 4. 25.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2017.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수는 60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Ⅰ. 현재의 수입목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I. 가족관계’ 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에는 신청 당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기재하는데, 수치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의 최저생계비는 ‘6인 가구 2,048,904원’, ‘5인 가구 1,772,227원’, ‘4인 가구 1,495,550원’, ‘3인 가구 1,218,873원’, ‘2인 가구 942,197원’, ‘1인 가구 553,354원’입니다.

☞ (다)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1.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1)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2) (다) 기재 생계비를 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월 회생위원 보수란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 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월 실제 가용소득란에는 ③에서 ④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변제 횟수에는 개월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 ⑦ 실제 가용소득에는 ⑤과 ⑥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재산

☆ 실제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A5433]을 이용하고,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A5434]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작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뒤에 첨부된 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중 B 부분을 잘 읽고, 먼저 실제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1.의 가. ‘가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액(I)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4.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 변제투입예정액은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변제투입예정액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체크(√)하되,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없음에 체크(√)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체크(√)합니다.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예 :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채권의 내용

☞ ①부터 ④까지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①부터 ④까지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제출일 또는 제출 예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에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⑥에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나.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2.의 (H)항 금액([전산양식 A5434]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2.의 (I)항 금액([전산양식 A5434]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여러 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 31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 29 ]일 또는 [ 30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전산양식 A5434]에만 해당합니다).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2. 나.의 (Q)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가)항에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위 [ ]항에 의하여”의 [ ]에는 위 3. 내지 5.항 및 7.항 중 해당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6.항은 항상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5.항 및 6.항이 해당 있는 경우에는 [5, 6]이라고 기재합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여부에 체크(√)하고, 해당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 및 변제횟수를 옮겨 적습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 관련하여서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A) 월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C) 총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A) 월 실제 가용소득에 (B)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A)월 실제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D)해당 개인회생채권 중 확정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 실제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 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을 (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 (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 (J)보다 작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 53.6433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응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현재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수치 53.6433은 {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50.6433(57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B.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 및 변제횟수를 옮겨 적습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 관련하여서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A) 월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C) 총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A) 월 실제 가용소득에 (B)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A) 월 실제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D)해당 개인회생채권 중 확정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 실제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원래 재산처분을 통한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은 다음 4항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4항에 따라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O)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 비율{“(D)당해 개인회생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에 따른 안분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P)총변제예정(유보)액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Q)란에 적습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총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변제투입예정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을 (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 53.6433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립니다)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응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위 설명에서의 수치 53.6433은 {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50.6433을(57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J)청산가치에서 (L)현재가치를 공제한 잔액에, 개괄적으로 ①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이 인가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1.3을, ②그 변제기한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1.5를, 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합니다)을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변제투입예정액에서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이어서 위 2.의 나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O)를 기준으로 (P),(Q)를 산정한 다음, (M)에는 (Q)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 (N)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확한 (N)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가치의 보장을 위해서 항상 {(L)+(N)}이 (J)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므로, (J)에서 (L)을 뺀 잔액을, 인가일로부터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변제기한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0.9523, 그 기한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0.9070)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O)실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N)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정확하게 변제투입예정액으로 정하게 되면,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간이하게 이뤄진 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대해 정식의 감정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추가비용과 절차지연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예시한 방법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다소 증액하는 대신 간이하게 변제투입예정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25 Jun 2014 15:02:28 +0900 [기업회생]-유의사항-기업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10 [기업회생]-유의사항-기업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시기에 대하여

기업회생 신청은 사전적으로 신청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자금부족 상황을 예견하고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회사의 재무상황 파악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고 회계사항을 사전에 파악 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회계분식이 있다. 회생절차에서 회계분식은 현실화하고 실질에 맞게 수정하는 절차가 있다.
회계분식은 횡령이나 자금의 유용 등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회생절차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회사의 회계처리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이 필요

기업에는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 회계와 세무, 금융분야의 지식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4. 현금의 확보

기업회생의 신청을 사전적으로 하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현금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회생신청은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회생신청 시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 회생절차 진행비용, 변호사 수임료, 고정비(판매관리비), 1회전 운전자금 정도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여의치 않은 경우 신청시점에서 향후 1~3개월간 일별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5. 이해관계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유지는 말이 쉽지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경영진(개시결정 후 관리인)은 영업에 전념하고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맡겨라’는 이유가 되겠다.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기에 원만한 관계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helper) 관계로 발전시켜야한다


6. 관리인 업무 숙지

회사 내(內)에 회생업무 전담직원을 두고 법원관련하여 절차진행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한다.


7. 직원 동요, 이탈방지

회생신청 후 전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생 신청한 사실, 신청사유, 향후 절차 및 회사의 비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원의 동요와 이탈을 방지하라.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기업회생의 성공도 어렵다. 회생절차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체불임금은 최우선변제)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직원회의 시 법률사무소가 지원해 준다면 절차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8. 회생신청 전 편파변제 금지

웅진홀딩스의 사례와 같이 회생신청 전 특정한 채권자(예: 관계회사)에 대한 편파변제나 담보제공을 해서는 않된다. 신청 전 차입행위도 금지다. 채권자의 오해, 불신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칫 형사건(사기)으로 전환되면 회생자체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9.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 문제

대부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금융기관에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된다.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대처방안(보증인 회생신청 등)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 간혹 연대보증인의 통장이나, 보험에 강제집행이 되거나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연대보증인도 동시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다정지기 Wed, 24 Jul 2013 23:44:46 +0900 [개인회생.파산]-상계권리-개인회생파산신청시 채권과 채무 상계권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9 [개인회생.파산]-상계권리-개인회생파산신청시 채권과 채무 상계권리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입된 채권사(은행등)의 금융잔고등이 있는경우 채권사는 상계권을 통해 확정된 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채무액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상계권의 사례를 나열하였습니다.
 
 
상계권 1.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권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권 2.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3.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은행은 신규로 취득한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후 이러한 채권을 자신의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연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 5.

채권자가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데 채권은 장래의 청구권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나요.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정지기 Fri, 03 May 2013 13:58:34 +0900 불법추심대처방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7 불법추심대처방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 신규제정 2009. 02. 06.)***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벌칙)
 
①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신용평가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공여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 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다정지기 Mon, 25 Mar 2013 23:39:06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시 유의점 정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6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시 유의점 정리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3을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첫 접수시에는 1통만 제출하고 회생위원의 면담 후에 그 지시를 받아서 나머지 부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1통(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영업소득자의 경우)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2를 더한 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첫 접수시에는 1통만 제출하고 회생위원의 면담 후에 그 지시를 받아서 나머지 부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신청서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개시신청서 이외에 아래의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래의 서류들은 제출시기가 모두 상이하므로 개인회생신청시에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은 개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이 있고,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상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후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채권자의 변제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때에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 신청서류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서류 중에서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및 채권자목록은 본 카페의 메뉴 “각종 서식”에 올려진 관련 서류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다른 도산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때에 관련 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대법원규칙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14조 제1항). 

(1)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2)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3)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4)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5) 법 제49조 제2항 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6)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7)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8)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밖에도 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14조 제2항). 

위 대법원규칙은 대부분 가용소득에 관한 사항과 담보채권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것임을 전제로 채무자로 하여금 신청시부터 가용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부본에 관하여 규칙은 신청서는 부본 2부를,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3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규칙 제21조). 

신청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4)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5)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6)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 사항 중에서 (1)~(3)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4)~(7)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입니다. 변제계획 및 그 구성요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이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중지명령 신청 

채권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시 또는 그 이후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됨.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절차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행위 중에 담보권에 기한 경매(위 3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행위 중에 변제요구행위(위 4호)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면제재산 신청 

채무자는 개인신청일 이후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면제재산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면제재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같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래의 소득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장래의 소득이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소득이 쌓일 때까지 면제신청을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 이후에 면제재산으로 지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제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의하여만 변제될 수 있고,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된 재산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제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5.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은 개시신청서에 제출할 서류 중의 하나지만 변제계획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목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채권자의 이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재판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자동중지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개시결정 이후에도 변제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일까지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변경이 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전에 확정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시 까지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자가 발생하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 개시결정시까지의 예상금액 등을 기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일까지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조기에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변경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시에 가능한 한 완벽하게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과다한 연체이자율을 모두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과다한 이자로서 원금상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됩니다. 비정상으로 높은 이자를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할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6. 보전처분 신청 

개인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채무자는 보전할 재산이 많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전처분신청을 할 실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부도책임을 지지 아니하여도 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지출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법원의 창구지도 

예규는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예규 제3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예규 제4조). 

또한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규 제5조).  
]]> lawheart Sun, 03 Mar 2013 00:12:54 +0900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시에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5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시에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변제계획안이 무사히 인가결정이 난 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의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후에 신용불량이 풀리며 통장사용과 재산증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예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있습니다.
]]> 다정1 Tue, 26 Feb 2013 11:42:43 +0900 [불법추심대처방안]-개인회생 신청시 추심원의 전액변제 요구시 변제하시면 안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4 [불법추심대처방안]-개인회생 신청시 추심원의 전액변제 요구시 변제하시면 안됨.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과 상담시 추심원으로 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생하게끔 안놔둔다 끝까지 이의 신청해서 괴롭히고 받아낼꺼다."
"우리채권은 회생에 포함 되지 않으니 갚아야 한다."
"유체동산 압류 신청이 들어 갔는데 이건 막지 못한다 하지만 법비용만 내면 상관없다.중지된다."

등등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윽박지르면서 하는걸 채무자가 듣다 보면 가끔 겁에 질린 나머지 일부 또는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변제하시면 않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원래 취지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그러므로 한쪽 채권자만 먼저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회생을 들어간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더 일이 보잡해지고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시 모든 채무가 포함 되며(파산은 국채제외) 법비용만 지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모두 원금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해서 괴롭힌다는건 막연히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분명 채권자의 권리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이 하는 이의 제기는 법원에서 받아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 다정1 Sat, 23 Feb 2013 03:03:04 +0900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피부양자 판단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3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피부양자 판단기준
 
피부양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도 동거인은 제외되며 "주거를 같이하는 자" 란 사실상 동일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신청인의 자녀.. 그리고 행상, 근무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맡겨져 신청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 자녀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위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에 포함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형제, 자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됨)
-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장시설수급자)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법무법인다정 Wed, 20 Feb 2013 10:26:32 +0900 [개인회생.파산-법령-전화채권법시행규칙 부령 제412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2 [개인회생.파산-법령-전화채권법시행규칙 부령 제412호
 
전문개정 1969.07.04 (부령 제412호) 체신부
전화채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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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화채권의 발행, 등록 및 원리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전화채권의 취급기관에서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취급기관) 전화채권의 발행과 지급에 관한 주된 사무취급기관은 서울저금보험관리국으로 하고 전화채권의 판매, 등록 및 원리금지급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는 당해채권을 판매한 우체국, 전화국, 또는 전신전화국(이하 “체신관서”라 한다)에서 취급한다.

제3조 (모집 및 판매공고)
①체신부장관이 전화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액, 종류, 액면금액, 증권의 기호 및 번호, 소화대상전화가입권 취득자가 매수할 액 및 판매기관등에 관하여 공고한다.
②체신부장관이 전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증권의 모형을 체신관서에 게시하는 외에 이를 관보 및 신문등에 게재한다.

제4조 (전화가입권취득에 의한 매수)
①전화가입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자는 전화채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액의 전화채권을 당해전화소관 체신관서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②전화가입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화가입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전화가입명의 변경을 허가한 체신관서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제5조 (매수액)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채권의 매수액은 전화가입구역 및 토지구별에 따라 그 매수할 최저액을 전화채권의 발행과 함께 고시한다.

제6조 (일반모집) 전화가입권취득자의 매수 이외에 전화채권의 판매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상환으로 전화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제7조 (우편에 의한 신청)
①전화채권의 교부, 원리금지급 및 제반신청서류의 제출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반신료와 송금을 요하는 것은 그 요금을 미리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증권

제8조 (기호·번호) 전화채권에 부할 증권의 기호 및 번호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며 증권의 발행연도마다 이를 달리한다

제9조 (증권재교부)
①전화채권이 심히 오염 또는 훼손되므로 인하여 그 증권의 인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전화채권인환청구서에 당해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전화채권의 기호 및 번호가 변경되어도 무방하다고 청구인이 승낙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전화채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대전화채권으로 교부된 전화채권의 기호 및 번호는 결번으로 간주하며 원리금상환의 순위결정을 위한 추첨은 대전화채권의 기호번호에 의한다.

제10조 (신탁재산의 표시)
①전화채권의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청구서에 당해전화채권을 첨부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전화채권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 호적초본, 거주증명 기타 증명서류등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표시의 말소)
①신탁재산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표시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신탁재산표시말소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전화채권의 등록

제12조 (등록부)
①전화채권등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서울저금보험관리국에 비치하는 전화채권등록부의 부본은 당해등록청구서를 접수한 체신관서에 둔다. 다만, 그 부본은 당해등록전화채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③전화채권등록부는 기채년 및 기호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신청)
①전화채권을 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전화채권 등록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채권자가 상이할 때에는 권리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화채권의 소지인이 당해채권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전화채권등록청구서에 당해전화채권을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공유자의 등록청구)
①전화채권의 공유자가 전조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유자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액의 각자분액을 별지 제6호서식의2, 제3호의 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은 전화채권등록법상당란에 공유자의 명의를 기재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등록청구명의인)
①전화채권의 등록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유자의 다수로 인하여 전화채권등록부의 기재상 불편할 때에는 공유자의 대표자명의로서 등록하고 기타의 인원은 따로 공유자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명부에 기재한다.

제16조 (등록증교부) 전화채권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전화채권등록증을 교부한다.

제17조 (등록변경)
①등록한 전화채권에 대하여 등록의 변경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전화채권등록변경청구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변경청구자와 전화채권의 권리자가 상이할 때에는 당해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그와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변경청구서를 접수하는 체신관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인감신고)
①전화채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감증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신고를 필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개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개인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질권설정등록) 전화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청구서를 당사자의 연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질권등록변경·말소) 전화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록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신청서를 당사자의 연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질권외담보의 등록) 등록전화채권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 아닌 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청구서를 당사자 연서로써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질권외담보의 등록변경·말소) 전조의 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청구서를 당사자의 연서로써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자가 말소의 청구를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사유 또는 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신탁의 등록) 등록전화채권에 대하여 신탁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연서로써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청구서를 전화채권을 등록한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수탁자 갱질로 인한 등록변경) 등록전화채권에 대한 재산신탁의 수탁자의 갱질로 인하여 신탁등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신탁등록변경) 전조의 경우 이외에 국체법시행령 제40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각 사항에 대한 등록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청구서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와의 연서로써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신탁등록말소) 등록전화채권에 대하여 신탁등록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등록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화채권등록번호
2. 신탁종료의 사유
3. 신탁등록말소사유

제27조 (등록필통지서) 전화채권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외에 재등록을 필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청구인에게 당해등록필통지서를 발부한다.

제28조 (등록부열람)
①전화채권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열람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화채권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신청서 및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성명 및 주소변경)
①전화채권에 대한 제등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에 관한 등록사항 변경은 전항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장 원리금 지급

제30조 (추첨방법 및 공개)
①전화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추첨은 체신부장관이 미리 고시한 방법에 의하며 추첨의 시행은 이를 공개한다.

제31조 (원리금지급청구) 전화채권의 원리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첨된 전화채권 또는 등록증 및 등록전화채권원리금영수증을 전화채권원리금을 지급할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 (멸실 또는 분실한 전화채권의 지급)
①멸실 또는 분실한 전화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지급청구서에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원리금 지급일 이후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변제할 취지의 약정서 및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담보제공을 보증인의 설정으로써 갈음하는 경우의 당해약정서에는 보증인이 연서하고 그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지급장소변경) 전화채권의 등록인이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장소에서 원리금지급을 받기 곤란하여 지급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담보 및 보증

제34조 (담보물제공)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채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담보제공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등록전화채권의 담보) 등록된 전화채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질권설정의 등록에 준하여 담보제공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담보의 표시) 등록된 전화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때에는 담보제공의 사실을 전화채권등록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담보물 변경)
①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담보물 변경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신담보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담보원인의 일부소멸) 담보제공자가 담보원인의 일부소멸로 인하여 담보의 일부해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여 청구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공매된 전화채권의 권리이전)
①등록된 전화채권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것이 공매되었을 때에는 담보제공자가 10일내에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체신관서가 담보제공자에 갈음하여 공매에 의한 매수자에게 권리이전을 할 수 있다.

제40조 (보증인변경)
①담보물제공에 갈음하여 보증인을 설정한 경우에 그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보증인 변경신청서를 당해체신관서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서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한 약정서와 변경될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412호,196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다정1 Wed, 20 Feb 2013 10:19:29 +0900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절차와 비용은?-개인회생 절차와 비용 안내동영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1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절차와 비용은?-개인회생 절차와 비용 안내동영상
 
 
출처:서울중앙지법
]]> 법무법인다정 Tue, 19 Feb 2013 12:55:38 +0900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갚아야 하는가?-개인회생 안내동영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200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갚아야 하는가?-개인회생 안내동영상
 
 
출처:서울중앙지법
]]> 법무법인다정 Tue, 19 Feb 2013 12:52:27 +0900 [개인파산]-동영상-개인파산, 면책 신책비용 및 신청서 작성요령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199 [개인파산]-동영상-개인파산, 면책 신책비용 및 신청서 작성요령
 
 
출처:서울중앙지법
]]> 법무법인다정 Tue, 19 Feb 2013 12:49:33 +0900 [개인파산]-동영상-개인파산 면책의 효과-개인파산.면책 안내동영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198 [개인파산]-동영상-개인파산 면책의 효과-개인파산.면책 안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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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다정 Tue, 19 Feb 2013 12:44:43 +0900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제도란?-개인회생제도 안내동영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197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제도란?-개인회생제도 안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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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다정 Tue, 19 Feb 2013 12:41:55 +0900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변제금액, 기간에 관련 안내 동영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82&wr_id=196 [개인회생]-동영상-개인회생 변제금액, 기간에 관련 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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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다정 Tue, 19 Feb 2013 12:39:0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