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지하철추행죄]-지하철을 타고가다가 승객에 밀쳐서 앞에여성과 좀 밀착되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8 [지하철추행죄]-지하철을 타고가다가 승객에 밀쳐서 앞에여성과 좀 밀착되었습니다.


[지하철추행죄]-지하철을 타고가다가 승객에 밀쳐서 앞에여성과 좀 밀착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승객에 밀쳐서 앞에여성과 좀 밀착되었습니다. 여자분이 기분이 나쁘신듯 쳐다보셨는데 제가 역에서 내리자 저를 추행범으로 몰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처없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시려 하다가는 초범에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시게 됩니다.

경찰·검찰 조사시 변호사 대동하에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lawheart Thu, 02 Jun 2016 13:58:13 +0900 [강제추행범]-강제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7 [강제추행범]-강제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 [강제추행범]-강제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술을 먹었다는 사유는 정상참작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lawheart Thu, 02 Jun 2016 13:54:45 +090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측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측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측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서 음주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서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그 전제사실(운전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에 대한 분명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자체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운전 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전제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즉시 측정할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인이 4차례 맥주를 마셨고 체중외에는 전제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데도 혈중알콜 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의 유죄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Mon, 05 Oct 2015 11:16:15 +0900 [범칙금]-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5 [범칙금]-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범칙금]-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은 사람은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심판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다정 Mon, 05 Oct 2015 11:13:15 +0900 [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어느정도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4 [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어느정도나요?


질문 : [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어느정도나요?

어플을 통해 연락을 하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했으며 여성분이 미성년자인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답변: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 lawyer_jj Fri, 07 Nov 2014 11:28:50 +0900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카메라등을 이용촬영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3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카메라등을 이용촬영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카메라등을 이용촬영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후회됩니다. 길을 걷다 앞에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찍은 사진이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동영상과 차신들이 더 들어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핸드폰은 압수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다른날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도 어느정도 들어있는 상태이구요. 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와 반하여 촬영할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지만  핸드폰 속에 여죄의 증거물 들이 많기 때문에 초범이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경우 신상정보등록이 되는데 2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주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격게됩니다.
]]> lawyer_jj Fri, 07 Nov 2014 11:25:35 +0900 [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2 [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 [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하여야 하며 공개 및 고지 대상자가 되면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로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 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lawyer_jj Fri, 07 Nov 2014 11:19:43 +0900 [준강간죄]-음주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1 [준강간죄]-음주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 [준강간죄]-음주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회사동료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여성분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흘러 관계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여성분은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준강간죄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의 자를 강간하였으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주장을 하실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jj Fri, 07 Nov 2014 11:17:53 +0900 [온라인성범죄]-증거자료-통신을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인 메일과 쪽지를 받았는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70 [온라인성범죄]-증거자료-통신을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인 메일과 쪽지를 받았는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 : [온라인성범죄]-증거자료-통신을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인 메일과 쪽지를 받았는데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착한 메일과 쪽지를 모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과 대화내용이 있다면 모두 갈무리해두십시오.

1. 가해자/회사측과 주고받은 모든 전자우편 
2.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캡쳐) 
3. 대화내용을 갈무리한 파일(캡쳐) 
4. (오프라인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녹음내용 
5. 증인의 진술 
6. 모든 세세한 가해 기록(날짜, 시간)과 당시의 심리상태 
7. 의사, 상담원 등의 진술  

]]> 법무법인다정 Thu, 04 Sep 2014 11:47:21 +0900 [무고죄]-성립시기-무고죄의 성립시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9 [무고죄]-성립시기-무고죄의 성립시기

질문: [무고죄]-성립시기-무고죄의 성립시기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34:16 +0900 [형사재판]-상고-2심 재판에 대한 상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8 [형사재판]-상고-2심 재판에 대한 상고 

질문: [형사재판]-상고-2심 재판에 대한 상고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상고 방법

☞ 상고하려는 사람은 제2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대법원(제3심, 상고심)은 제2심(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31:53 +0900 [형사재판]-항소-1심 재판에 대한 항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7 [형사재판]-항소-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질문: [형사재판]-항소-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④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⑤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⑥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⑦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⑧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⑨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⑪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 항소 방법

☞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제2심(항소심)에서는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22 Nov 2013 17:29:36 +0900 [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6 [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질문: [성희롱]-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26:38 +0900 [성희롱]-성희롱 판단 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5 [성희롱]-성희롱 판단 기준

질문: [성희롱]-성희롱 판단 기준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장 상사가 제 가슴을 자꾸 쳐다보는데 이것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 전체적 판단방법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의 고려

☞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 사안에 따른 판단

☞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性的) 언동(言動)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 그 밖의 고려사항

☞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22:33 +0900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4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집단폭행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18:40 +0900 [합의금 공탁]-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3 [합의금 공탁]-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합의금 공탁]-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③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 공탁의 효과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16:31 +0900 [구속여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2 [구속여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질문: [구속여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답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13:45 +0900 [무고죄]-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1 [무고죄]-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무고죄]-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11:48 +0900 [무고죄]-무고죄에 해당될 때 신고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60 [무고죄]-무고죄에 해당될 때 신고방법

질문: [무고죄]-무고죄에 해당될 때 신고방법

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10:11 +0900 [피해자 보호]-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59 [피해자 보호]-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피해자 보호]-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 조치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 
③ 피해자 주거·직장을 주기적으로 순찰 
④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관이 동행 
⑤ 비상연락망 구축 


◇ 경찰서 동행 시 피의자(가해자)와 분리 

☞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08:17 +0900 [형의 가중,감경]-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58 [형의 가중,감경]-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질문: [형의 가중,감경]-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답변: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감경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②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특후한 방조에 대한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 감경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06:19 +0900 [가정구성원의 범위]-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남편도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57 [가정구성원의 범위]-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남편도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가정구성원의 범위]-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남편도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 고소장의 작성

☞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도 고소장에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과 일반폭행의 차이 

☞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폭행과 다릅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7:04:32 +0900 [형사절차]-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56 [형사절차]-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질문: [형사절차]-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답변: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수사기관의 처분결과(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 


☞ 공판진행 상황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및 도주(逃走)의 상황 


☞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자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 정보제공 방법 

☞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서면, 구두,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6:52:32 +0900 [전과기록]-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55 [전과기록]-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질문: [전과기록]-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답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자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법무법인서울 Fri, 22 Nov 2013 16:50:25 +0900 [주소변경]-재판 중 주소 변경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8&wr_id=54 [주소변경]-재판 중 주소 변경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주소변경]-재판 중 주소 변경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법원에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보정서 제출

#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해당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재판출석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lawheart Fri, 22 Nov 2013 16:48:3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