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상속인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0

[질문]-상속인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얼마전에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먼저 갔어요.
유서를 보니 남편 친구의 배신이 너무나 커서 견디지 못한거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님에게 도움을 구했던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외면을 하신것 같아서 원망스럼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매 순간순간 바뀝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가 친정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면 정신차려야지 하다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사업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6억이 넘는거 같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인데 지금 상속포기를 알아 보는 중이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신상태인데요. 혹시 제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예정일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제 아이한테 상속이 되나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보고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솔직히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댁하고 관계가 끊어 질까 걱정도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욕하실수도 있지만 아버님의 재산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아버님이 재산이 조금 많습니다. 
변호사님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이번일의 책임은 배우자님께 1도 없으며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말씀드리면 배우자님은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배우자님은 엄마니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엄마는 그래야 하니깐요.

지금부터 배우자님의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2.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3.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4.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질문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태아도 상속인이 맞고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두번째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배우자님께서 상속을 포기 하시면 첫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채무는 시부모님들에게 가는것이 아니고 배속에 있는 아이한테 내려 갑니다.

★ 네번째 답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보시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네 사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을 대신하여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 상속(代襲相續)이란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생겨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할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손자녀 상속)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번째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세번째 질문은 배우자님의 선택 문제이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하고 제 생각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포기를 하시어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상속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시댁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같고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재산이 배우자님게 가는것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류분(상속재산을 침해 받았을 때 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시댁에서 생전에 소송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남편분이 명복을 빌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님은 배속의 있는 아이의 어머님이시기에 무조건 기운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이후 청산절차(청산배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사무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4 May 2026 10:35:49 +0900 [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9

[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저희 식구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식구(엄마, 저 동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작은 아버지가 저희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깐 막 화를 내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아버지 형제들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고인(아버님) 형제분들을 포함하여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동생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의 형제분들, 선생님의 자제(있다면)와 4촌 형제분들(아버님의 형제분들의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참고로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3 May 2026 11:31:06 +0900 [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8

[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정상속승인 이후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쭤볼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이 사망한 이후 제가 한정승인 제 동생들과 아버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머님 빚이 많아서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법무사님 상담 받을 때 한정승인만 받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청산배분절차를 해야 하네요.
제가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제가 한정승인 후 임의청산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속재산은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미용실(50평)이 있고 아파트 한채, 어머님과 아버님이 각자 타고 다니시던 미니구퍼, 제네시스 g90, 그리고 예금 3천만원정도 됩니다. 상속채무는 부동산 담보대출포함해서 대략 14억정도 되구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혼자서 임의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엑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내용의 상속재산 범위를 봤을때 일반인인 선생님께서 혼자서 임의청산을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청산이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주체가 되어서 상속재산을 처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주체가 되는 곳(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할 정도의 역량이 받쳐 주는 사무실이어야 가능합니다.

임의청산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상속재산인 미용실과 각종 미용기구 감정 후 처분, 부동산 감정후 처분, 차량 감정후 처분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매각) 대상이 되나, 차량과 부동산의 환가가치가 없을경우(저연식, 압류 등)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상속재산파산은 주의를 요합니다.

시간 나실 때 아래 사무실 전화로 내전 요합니다. 전화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가장 이익이 되는 청산절차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심판 임의청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2 May 2026 12:30:10 +0900 [질문]-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청산배분전에 사망했어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7

[질문]-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청산배분전에 사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손녀딸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금년 3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채무도 많고 사업체도 많이 복잡하고 해서 아빠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받고 작은아빠랑 고모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4월 말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은 아직 결정 전이고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빠 일을 봐줬던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청산배분은 다른 사무실에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빠 사업체의 못받은 돈을 그 법무사님께서 소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곳에 맡기신거 같은데....
그 법무사님은 청산배분은 자기 전문이 아니라고 하십시요.
지금 제가 맨붕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연세가 있으신 상태라서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힘들니다. 제가 장녀라서 알아 보고는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을 제가 대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꺼는 무시하고 아빠것만 따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빠는 빚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저희 집안일을 대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두분 모두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따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1.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인인 아버님께서 사망하였을 경우 따님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2.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채무에 대해 아빠를 대신해서 따님이 별도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3. 아버님(피상속인)에 대해 따님(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또 해야 하는지 

4. 한정승인 이후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재산(사업체 포함)의 청산배분을 따님이 해야 하는지

5. 저희 법무법인이 할어버지(고인)의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대신 해 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을 한 아버님(상속인)이 사망해도, 아버님(상속인) 피상속인(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과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인 따님에게 승계됩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받으며, 상속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아버님을 대신해서 따님이 한정승인과 이후절차(청산배분)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번째 첫번째 답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따님은 아버님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별도로 따님이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아버님(피상속인)이 채무가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따님(상속인)은 굳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번째 네 맞습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이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 받습니다.

다섯번째 네 저희 법무법인이 아버님(상속인)의 한정승인 승계절차와 청산절차(사업체 정리포함) 일체를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향후 청산배분 범위와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1 May 2026 12:41:52 +0900 [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6

[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구요.
아빠가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병원비를 납부하느라 대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속인은 엄마, 나 동생 둘 이렇게 총 4명인데요.
아빠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은 우리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고인(아버님)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 전체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을 상속인 중 1명만 해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 전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하실수도 공동으로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상속인 중 한명만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국한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들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선택의 문제는 적극재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한정승인이 유리하다고만 말 할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함).

아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글 링크를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또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기계적으로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재산의 성격과 가족분들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1명이 한정승인(나머지 상속포기) 선택하시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또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 다정법률상담소 Thu, 07 May 2026 12:49:10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5

[질문]-한정승인 후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많아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라서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아빠의 재산중에 전세집이 있는데요.
이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있다면 동생이랑 같이 그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 둘다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망인) 사망이후  전세계약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망인(세입자)의 전세집(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망인의 채무가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재산(적극재산)이며,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완료시까지는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한정승인 상속인은 기간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청산 및 배분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질문자님의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을 검토한 상태라면 좀더 세밀하게 청산 배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산 배분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6 May 2026 15:38:56 +0900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4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농사를 크게 지셨습니다.
논농사는 2만평 정도 이고 밭은 5천평 정도 됩니다.
논도 밭도 임대로 했기 때문에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많습니다.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운반트럭 뭐 용도를 알수 없는 이상한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딸이라서 아빠가 농사를 지을 때 도와준적이 없어 농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10년 전쯤에 귀농을 할 때 대부분 빚을 내어서 농기계를 구매해서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빠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농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상속포기를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 그러지도 못하겠구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아 용기를 내어서 여쭤 봅니다.
한정승인 할 때 농기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이 이걸 모두 대신 해 주실수도 있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농기계 중에는 등록증과 번호판(등록 농기계)이 있는 것도 있고, 서류나 번호판 자체가 없는 경우(미등록 농기계)도 있지만, 농기계에 번호판 장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농기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환가금액은 크게는 억대가 넘는 것도 있고 소액이라도 몇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정승인시 농기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따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할 때 농기계는 어떻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는지
2. 한정승인 이후 농기계는 어떻게 정리해서 청산배분을 하는지
3.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과 농기계를 포함하여 청산절차(청산배분)를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시 농기계는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고 번호판이 있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는 농기계 이름, 생산회사, 차대번호 정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농기계의 환가금액을 기재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환가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환가금은 청산배분시 특정함).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농기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관련 서류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청산절차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처리를 하며,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청산배분)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따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5 May 2026 11:43:59 +0900 [질문]-한정승인 법률서식을 어디서 구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3

[질문]-한정승인 법률서식을 어디서 구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가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센타에 가서 물어보니 한정승인 법률서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어디서 구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의 정확한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다면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 정보가 없어 한정승인 결정(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음)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한정승인 양식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양식은 어머님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비취되어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시에는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한정승인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4 May 2026 14:55:55 +0900 [질문]-형수님 사망시 형수의 재산 상속을 누가 받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2

[질문]-형수님 사망시 형수의 재산 상속을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형수님이 사망했습니다.
형수님의 재산 상속순위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형님은 5년전쯤에 먼저 돌아가셨고 형님의 재산은 당시에 형수님이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조카들은 당시에 포기를 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형님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형님에게 어머님을 돌보고 저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구요.
당시에 저는 많이 서운했지만 형님과 아버지 말만 믿고 동의를 했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형수님이 부양료도 보내 줬구요.
그런데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의 부양료도 끊고 연락도 끊고 저 한자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형수님의 재산중에 제 지분과 어머님의 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받을 재산이 없다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수님의 재산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하시는 의도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상황임을 전해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형수님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직계비속 자인 조카들이 형수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이니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시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주제넘은 얘기일 수도 있으나 가족 간의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쉬우므로,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로 조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카들을 잘 설득하시어 어머님의 부양료를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9 Apr 2026 18:33:38 +0900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1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질문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때 아버지 지인분께서 아버지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운영 하셨을 때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셨고 출자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출자증권이 있더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요?
아버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출자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 되나요?
포함된다면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 빚갚는데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출자증권이 무엇인지
2. 출자증권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3. 상속재산이면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4. 청산변제시 출자증권이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출자증권이란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걸설공제조합 등 특수법인(조합)에 조합원이 자본금을 납입(출자)하고, 그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며, 주로 건설사의 하자·계약 보증, 융자 담보,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질권 설정)으로 활용되는 유체동산입니다.

2. 출자증권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출자증권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변제시 책임재산에 해당되며 환가(출자증권 반환요청)하여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9 Apr 2026 14:56:12 +0900 [질문]-아버지 사망 후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0

[질문]-아버지 사망 후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랜병마와 싸우시다가 저번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셨는데 병때문에 사업도 잘 못 되었고 그로인해 빚도 많이 생기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구요.
알아 보니 아버지 빚이 상속인에게 내려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걸 해야 하는데 상속순위가 어떻께 되나요?
저와 어머니 제 동생들 그리고 친척들 중에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상속순위인데 질문 내용으로는 고인이 상속인이 누구인지로 보여 집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빚)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에서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친척 간 불화 방지를 위해 1순위 중 최소 1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둘다 설명해 드리니 현명하게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고인(아버님)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들입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그리고 선생님의 형제분들이 고인(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십니다.

둘째 상속순위(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시고 질문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함).

우리 민법상(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하며,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으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상속순위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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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 관련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8 Apr 2026 10:48:12 +0900 [질문]-한정승인 배당할 때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구에게 먼저 배당을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9

[질문]-한정승인 배당할 때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구에게 먼저 배당을 해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하고 변호사님께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여쭤 볼 말은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제가 채무가 있어 대표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중에 주식매매 대금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 매매대금을 제가 빌린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많이 여쭤 봤는데 말이 다 달라요.
어떤곳은 줄 수 있다고 하고 어떤곳은 잘 모르겠다고 하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권자는 제 지인이라서요. 가능하면 그 채권자의 돈을 갚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갚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 선생님의 개인채권자(고유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안됩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1. 선생님은 아버님(고인)의 한정승인자이고,
2.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고(채권자는 고유채권자),
3. 아버님(고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 중에 주식 매매대금 3천만원이 있는데,
4. 주식매매대금 3천만원을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선생님이 돈을 빌린 고유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상속채권자들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1028조).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상속채무는 전부 부담하지만 책임(강제집행의 문제)은 상속재산으로만 지게 됩니다. 

우리법원[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은 선생님게서 돈을 빌린 채권자(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하며,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감사합니다.

위 판례[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 [판례]-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 다정법률상담소 Mon, 27 Apr 2026 12:16:30 +0900 [질문]-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꼭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8

[질문]-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꼭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매형님이 사업하실 때 아버지가 보증선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보증선것도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그렇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되나요?
답좀 주십시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요약하면,

1. 보증채무가 상속이 되는지.
2. 한정승인을 했을 때 보증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증채무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는 순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그 재산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상속)이 됩니다.

두번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아버님의 재산한도내에서 보증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아버님의 채무를 아버님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3 Apr 2026 10:32:34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7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엄두도 안나고 시간도 없고 해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 사무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봤는데 변호사님 쪽이 답변도 많고 해서 신뢰가 가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사업체(샤시공장)와 차량2대 지게차 1대, 예금과 보험 합쳐서 대략 3천만원정도이고
빚은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 카드 1억정도, 은행대출 2억정도 됩니다. 자잘한 것은 것은 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을 내용을 볼 때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청산배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의뢰가 가능하시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업체 정리, 차량 및 지게차 정리를 포함한 청산절차일체를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대행 범위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 내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화 주셔서 약속 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되고, 만약 지방에 계서서 사무실까지 오시기 곤란하시다면 정식으로 출장 요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생님이 계신곳에 방문도 하고 아버님의 사업체도 현장방문을 하여 상속재산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물론 계약 전이기 때문에 출장 요청시 거리에 따른 유류비 정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2 Apr 2026 11:36:32 +0900 [질문]-미성년자녀와 함께 한정승인 신청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도 함께 해야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6

[질문]-미성년자녀와 함께 한정승인 신청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도 함께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남편이 얼마전에 저희 가족을 떠났는데요.
남편의 채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랑 우리 아이들(중학생2명)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갔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하는데 가서 들었거든요.
시댁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러는데 특별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님의 경우(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 신청) 아이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요없습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선임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필요하나 배우자님의 경우 이해가 일치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님이 한정승인 미성년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참고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⑥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시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이거나, 자녀의 상속분을 친권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
    1.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대표적 경우 (특별대리인 필요)
       친권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하여 자신의 상속 비율을 높이는 행위.
       자녀의 상속분이 다른 친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친권자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친권자가 대리 가능) 
       친권자와 미성년자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가 포기하여 상속분 득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가 상속하여 상속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친권자가 먼저 상속포기 후 자녀가 하는 경우: 친권자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일 때.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미성년자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이해상반행위]-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1 Apr 2026 11:58:11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5

[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양식을 작성하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뒤에 법원에서 적극재산을 소명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일안에 제출하고 상속재산을 수정하라고 하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령한 문서는 법원의 보정명령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정 명령(補正命令)은 재판 절차나 법적 신청에서 서류, 인지대, 주소 등 흠결(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법원(재판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내리는 지시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한정승인 접수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기재하셨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보정명령 내용을 안다면 좀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의 정보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보정명령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보정명령에 대한 질문과 답변글을 아래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0 Apr 2026 11:50:24 +0900 [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빠짐 없이 기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4

[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빠짐 없이 적어야 하나요?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이후 혼자서 사시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버지 살던 집에 보증금은 상속재산인거는 알겠는데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도 상속재산인가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가재도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환불받아서 빚갚는데 쓰면 될거 같은데 가재도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해보려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걸 대신해 주실 수 도 있나요?
아버지랑 연락없이 산지 오래 되어서 제가 이걸 꼭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재도구를 기재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가재도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3.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 절차를 사무실에서 대신 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인(아버님)이 생전 사용하셨든 유체동산(가재도구)는 상속재산이 맞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고가의 유체동산(가재도구)은 당연히 기재하지만 가치가 없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의 경우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한정승인의 효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위 조문 3항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소액의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는 것은 위 이 민법 조문 3항이 가리키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2. 한정승인 이후 유체동산(가재도구)은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3. 네 한정승인 부터 유체동산 정리 그리고 청산절차(청산배분) 일체의 업무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가재도구)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체동산정리포함)까지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통상 병사의 경우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을 감정하여 처분 반영하고 고독사인 경우에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 반영처리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6 Apr 2026 12:59:54 +0900 [질문]-한정승인을 생각 중인데 차량(자동차)폐차를 해도 될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3

[질문]-한정승인을 생각 중인데 차량(자동차)폐차를 해도 될까요?


엄마가 지병으로 계시다가 3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그 전에 돌아가셨구요.
엄마가 채무가 많아서 저와 제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타던 모닝 차량이 있는데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는 한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운전할 줄도 모르구요.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자동차상속이전 안내문을 보냈는데 안내문을 보니 차량 폐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폐차 검색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실장님이 폐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폐차를 시켜 드린다고 해서 서류를 보내려다가 혹시 몰라서 여쭤 봅니다.
변호사님 엄마 차를 이렇게 폐차를 해도 되나요?
현재 엄마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답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의로 고인의 차를 폐차 하시면 안됩니다.

인터넷에 차량폐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속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차량폐차만 생각하시고 작성한 글이 많은데요.
상속인의 목적과 폐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청산이 목적이고 폐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차량폐차입니다.
그러니 폐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속관계의 변수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폐차가능 여부만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경우 고인차량의 폐차는 상속재산청산 과정중 하나에 불가하고 임의 폐차로 인한 단순승인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5 Apr 2026 15:25:14 +0900 [질문]-한정승인결정문에 채권자가 명단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2

[질문]-한정승인결정문에 채권자명단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채권자가 상속재산목록 명단에서 빠진상태로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 했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빠져서 아버님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누락은 상속인들이 자주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다들 원스톱서비스가 모든재산이 조회되는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회가 안되는 재산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채권이나 상거래 채무, 매도채권(양수금), 결손처리된 조세 또는 준조세 등은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일부채무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발견 즉시 법원에 심판경정신청을 통해 채무를 추가할 수 있으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한정승인 심판경정 방법에 대한 질문 답변글을 아래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4 Apr 2026 11:03:22 +0900 [질문]-한정상속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1

[질문]-한정상속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님 급하게 물어볼게 생겨서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오늘 oo신용정보 담당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한정상속을 하면 신한카드 채무가 저한테 승계된다고 하면서 감면해줄테니 4천만원중에 절반만 갚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제가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었는데 이러면 한정승인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게 맞는지 답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관리사가 말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된다는 말은 개념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 한도 내에서만 소극재산(빚)을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고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한정상속인의 고인의 상속채무(신한카드) 승계는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으므로, 재산이 0원이면 빚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자는 아버님의 채무승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3 Apr 2026 14:27:28 +0900 [질문]-빚이 많은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먼저해야 할 일이 뭔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20

[질문]-빚이 많은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먼저해야 할 일이 뭔가요? 


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팬시용품 매장을 했었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빚이 많이 생긴상태입니다.
저는 남편 사업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변호사님 남편 채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남편의 상속문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치 사항에 앞서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내분(상속인)은 배우자님(고인)의 상속인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속채무가 없다면 상관없겠으나 현재 남편의 상속채무가 강력히 예상되는 바 절대로 남편명의의 재산에 손을 대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시거나, 차량을 상속이전하시거나 팬시매장을 운영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상속인들은 남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데 처분행위를 하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팬시매장정리 포함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정리)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로 전화를 한번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망인 사망 후 하셔야 할일의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조 하십시요.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은행,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조회대상: 부동산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중장비 소유여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3.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4.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나.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라.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마. ★ 망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위 행위는 일체 하면 안됨.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가.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정승인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내역 소명자료.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나.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6.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9 Apr 2026 12:15:52 +0900 [질문]-상속자녀가 두명인데 한명은 한정승인 한명은 상속포기 할 수도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19

[질문]-상속자녀가 두명인데 한명은 한정승인 한명은 상속포기 할 수도 있나요?


이혼한 전 남편이 얼마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혼사유가 남편의 빚때문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상속받은 재산 통째로 날려버리고 집에 생활비도 안가져다 주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명인데 제가 키웠구요. 양육비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둘다 상속포기 시켜려고 했더니 시댁에서 상속포기 하면 자기네들이 빚을 떠 않아야 하니 저보고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큰애가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해서요.
변호사님 큰애가 한정승인 둘째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둘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첫째 자제분이 한정승인, 둘째 자제분이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상속인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유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상속인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고지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계시면 최악의 상황일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3자이의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소송비용도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분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경우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끝까지 판결선고일 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한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을 해야 가능하며,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휘을 획득 하였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차례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중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번째. 직계비속 중 자녀

상속인 중 나이가 어린 상속인이 조재 할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의 법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있는 사람 중 순위에 따라 누군가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속인의 아래 순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속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아들이 있다면 상속순위 1번인 아들(직계비속)만 상속인이 되며, 후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며, 반면에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상속순위 2번인 고인의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와 무관하게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민법 제1000조에 정해진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인의 자녀 중 한 분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8 Apr 2026 14:52:37 +0900 [질문]-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18
[질문]-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어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업채무가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20년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양아버지를 만나 같이 사셨구요.
양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으셨구요.
어머니의 사업채무는 모두 그분이 사업하시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신용이 좋지 않아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업은 왜 자원재활용이라고도 하고 흔히 고물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철같은거 모아서 분해해서 파는거요.
몇번 가봤는데 경기도 쪽이고 고물상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물상안에 고물도 많고 알수 없는 기계류도 많은 상태입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님의 채무가 세금포함해서 대략 10억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는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있는데, 고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어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절차상으로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빚(채무)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되어 4촌 이내 혈족까지 빚 상속의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최소 1인이라도 한정승인(나머지 상속인는 상속포기)을 선택하여 선순위 상속인들 선에서 상속관계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한정승인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내려가지 않음). 

문구적으로 보면 내용이 간단한데 한정승인을 선택할 시 청산철차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게 많이 복잡한 절차에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진행하시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변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상속재산 환가(매각), 채권자 변제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고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대상인 고물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청산배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아버님이 운영하셨든(명의 어머님) 고물상 사업장 안에 정리 해야할 많은 장비와 고철, 비철, 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간단한 답글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반드시 실무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한정승인 방향과 청산절차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장 요청을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어머님의 고철사업장에 방문하여 고물상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고자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만들고, 이후 청산절차도 상황에 맞게 진행 할 것입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7 Apr 2026 14:27:52 +0900 [질문]-자식이 기혼(결혼)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대상이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17

[질문]-자식이 기혼(결혼)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대상이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제 아들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고 그 때문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면 도와 주었을텐데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겠지요.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이고 손주는 현재 없습니다.
혹시 아들 빚이 저한테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속대상이 되나요?
만약 상속인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아들 빚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어머님은 상속인이 맞습니다(아버님이 계시다면 아버님도 상속인입니다).
며느님과 같은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다만 며느님의 상속지분이 0.5가 많습니다.
고인 사망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어머님은 상속인이 아니나 현재 직계비속 손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래 민법1000조 상속순위 중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며느님과 같이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 되십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아드님을 먼저 보낸 어머님께서는 특정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슬픔과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아드님의 상속채무를 피해가는 방법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채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 개시(아드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상속포기는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아드님의 채무를 안 갚아도 되니 며느님과 상의 하셔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고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다정법률상담소 Mon, 06 Apr 2026 12:38:29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16 [질문]-상속한정승인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망인의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년식도 오래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차량을 폐차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망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할 때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2 Apr 2026 08:32:15 +0900 [질문]-상속인이 채무일부 변제하였을때 상속한정승인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15

[질문]-상속인이 채무일부 변제하였을때 상속한정승인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얼마되지 않는것 같아서 제가 먼저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 채무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이란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런상태인데 혹시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단순승인이 될까봐 걱정이 너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 정의하는 법정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처분, 3개월 내 미신고, 재산 은닉·부정소비 만 해당됩니다. 특히 고인의 예금 인출/사용, 부동산 등기이전 등은 처분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또한 우리 민법 제469조에는 채무변제를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제3자의 지위로 채무변제를 하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1 Apr 2026 12:24:03 +0900 [질문]-고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없을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14

[질문]-고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없을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예전에 결혼하셨다가 이혼을 하셨고 현재는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님의 상속인이 누가 되나요?
제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형님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을시 다음 상속순위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고인기준 부모, 조부모가 됩니다.
만약 고인기준 부모, 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형제인 선생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글로 표현하니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 아래 가계도상 상속순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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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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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31 Mar 2026 12:05:19 +0900 [질문]-채무자 부인의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13

[질문]-채무자 부인의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는 친한 동생입니다.
동생이 사업을 했는데 어려울 때 마다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동생이 죽었고 제수씨가 자기가 다른 빚은 해결못해도 제 돈은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제수씨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재산을 정리해서 남으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동생 재산은 없거든요.
저한테 돈 빌리러 올때 제수씨도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절대 잘못될일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금액은 1억이 저금 넘는 금액입니다.
변호사님 제수씨의 한정승인을 무효로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답변이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유효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한정승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제수씨)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친한 동생분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단순승인 간주)되는 아래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단순승인 간주)되는 주요 원인

1. 상속재산의 고의적 은닉 또는 부정소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은닉),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부정소비)하는 경우.
2. 상속재산목록 고의 누락: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기입하지 않은 경우.
3. 상속재산의 처분: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30 Mar 2026 16:36:3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