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어제 집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낸 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6

[질문]-어제 집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낸 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엄마의 승계인으로 저한테 집행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망 ○○○의 승계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돌아가실 당시에 엄마에게 채무도 재산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문이 등기로 날아왔고 엄마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현재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집행문은 제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 받은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설첬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확정(어머님 생전)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상속, 채권양도, 합병 등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상속인)에게 미치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으로 선생님(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을 때 상속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불이익(알류, 경매, 재산조회 등)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할 것은

첫번째 승계집행문 통지서를 받을 날을 기준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또한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채무)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상속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고유재산(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상속인)가 조건의 불성취나 승계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강제 집행을 막기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한다)"는 형태로 판결을 받으시면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한정승인 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또는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 구체적인 사건의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고유재산 집행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한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배제(불허)를 명확히 구하는 취지로 구성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3 Sep 2026 11:30:15 +0900 [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5

[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자동차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랑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과태료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대략 50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계산하면(자동차포함해서요) 1500만원정도이고 과태료를 빼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습니다.
과태료 더하면 채무가 더 많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과태료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과태료도 상속재산이며 소극재산]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벼운 법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며, 주로 무인 단속 장비나 공익신고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과태료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는 상속재산중 소극재산(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된 과태료는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에 해당 되기에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2 Sep 2026 10:08:28 +0900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4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와는 왕례가 끊어진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단순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8월달에 성인이 되었는데 혹시 제가 엄마의 빚에 대해서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시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상속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이가 어려서 몰랐구요.
성인이 되자 마자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어머니의 빚을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을 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일방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질문자님처럼 법정 대리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도과하여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2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되었습니다.

개정된 우리 민법 제1019조 제4항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수로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기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성년 후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미성년자 특례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1 Sep 2026 12:44:59 +0900 [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3

[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여쭤 볼게 있어 질문드려요.
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법칙금 내라고 우편물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돈을 내라는 거 같아요.
현재 저와 제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범칙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맞다면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변호사님께 이거 맡길수도 있나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범칙금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통고처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실제 운행하다가 경찰 등에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은 상속재산이 맞고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란에 [○○경찰서 범칙금 ○○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 되었다면 100% 과태료도 부가된 상태임)도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또한 동일 합니다.

2.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 일체를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현재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용은 대략 13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말씀 드리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7 Sep 2026 11:55:50 +0900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할 때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2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할 때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나홀로 소송으로 혼자서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항목과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확인 방법도 알려 주십시요. 변호사님.
설명없이 대뜸 질문부터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구성 항목의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적극재산의 경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금(계약자가 고인인 경우 해약환급금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2. 소극재산의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국세·지방세), 통신요금, 개인 채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는 재산명(이름), 소재지·계좌번호 일부, 평가액, 근거자료, 담보·압류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며, 보험금은 계약자가 고인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기재하며, 증권 계좌는 현금과 주식을 분리하여 적습니다.

저희 사무실 상속재산목록 관련 질문 답변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고인의 재산 확인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연금, 금융거래, 자동차, 부동산,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6 Sep 2026 17:56:08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폐차 대행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1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폐차 대행이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알류미늄 샤시창 설치업을 하셨는데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아버지 빚때문에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대충 예금, 주식 합쳐서 1500만원 20년된 갤로퍼 차량이 있고 채무는 2억조금 넘습니다. 
참고로 지인분에게 빌린 돈 5천만원도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압류가 걸려 있어도 차량은 상속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고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은 쉬운데 직접 해보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청산배분을 맡겨보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대행해 주실수 있을까요?
구굴 제미나이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보니 믿음이 가서요.
변호사님 답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 대행과 이후 청산배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2.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속폐차 대행 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 유품정리, 상속폐차, 상속재산 환가(경매, 공매 등), 청산배분 일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의뢰하시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연락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선생님에게 꼭 맞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문제 관련 질문 답변 글 모음)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폐차 관련 질문 답변 글 모음)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5 Sep 2026 13:44:40 +0900 [질문]-한정승인은 했는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0

[질문]-한정승인은 했는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인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직학생 신분이라 형편이 어려워서 한정승인을 혼자서 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은 결론이 났고 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예전 어머님이 사귀셨든 남자분의 타고 다니셨습니다.
현재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은 20년도 더 된 쏘나타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산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꼬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질문]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자동차의 정보가 부족하여 추정을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정내용 : 자동차가 차령(년식) 11년 이상되었고 최근 운행 및 관리 내역 없음

이경우 차량멸실제도로 자동차를 정리한 후 차량의 환가가치를 0으로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0으로 반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멸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차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차령이 경과한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차량의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추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차량정리 부분과 청산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4 Sep 2026 12:06:20 +0900 [질문]-한정승인 잘하는 사무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9

[질문]-한정승인 잘하는 사무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일이 생겨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불법 차량 렌트사업을 하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차량은 10대가 있구요.
차 2대는 저희집 근처 공터에 있고 나머지 8대는 다른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도 생각했는데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은 한정승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이후 차량도 정리해서 빚도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친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 친구 아버님도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도 아버지일을 다른 사무실에서 어렵다고 일을 맡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변호사님이 잘 해결해주셨다는 얘기해서 저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 일도 정리 가능하겠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상속재산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해결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비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상태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저희 사무실 차량정리 관련 질문 답변글 링크해 드리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0 Sep 2026 11:29:27 +0900 [질문]-한정승인 의뢰비를 2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8

[질문]-한정승인 의뢰비를 2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오빠가 이번에 저희 가족곁을 떠나서 지인분의 소개로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오빠의 상속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채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구요.
한정승인만 받으면 오빠의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니 마음도 놓이구요.
친절하게 상담해준게 감사하고 해서 왠만하면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님께 맡기려고 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요.
한정승인 맡기는 비용이 220만원이라고 하고 인지대,송달료,청산비용은 별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다면 그냥 드리고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비용이 천차만별 이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소개받은 변호사님이 달라고 하는 비용이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률 서비스에 정해진 '정가'나 객관적인 원가가 없고, 변호사마다 자율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시장 원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담 받으셨든 변호사님의 한정승인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은 들수 있겠으나 강제로 금액을 낮출수는 없고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생각하시는 금액의 10배 정도는 지불하셔야 선임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변호사님의 사정(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 그리고 사무실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법률 서비스는 정해진 정찰제가 없고 객관적인 시가가 없어 변호사나 로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상속재산의 환가금액이 청산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크다면 추후 청산비용이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9 Sep 2026 12:34:02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7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넷의 자료를 검색하다가 선생님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셨고 그 때문인지 사업자체가 잘못되어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건설회사가 있고 이걸 정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저희 어버지 일을 잘 처리해 주실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공부를 해보니 저 혼자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정리까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오해 하시는 것 같아 먼저 사무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즉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상속, 부동산 관련, 행정 거의 전 분야의 모든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신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건설회사 상속재산 청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동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망인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청산)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8 Sep 2026 16:31:47 +0900 [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맞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6

[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이혼 이후 집을 나와 20년간 혼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전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저를 바람 피웠다고 내 쫒았거든요.
아이도 없고 해서 그냥 남편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주에 소송장을 받았는데 전 남편이 사망했고 제가 배우자 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 때,

전 남편과 헤어질 때 이혼을 하셨든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오셔서 법률혼 관계는 계속 유지 되었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혼 관계 해소(이혼)의 경우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 질무자님께서는 직계존속(시부모님들)과 같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채무 또한 상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 배우자의 법적 지위
- 공동상속인: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단독상속인: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가 있고, 상속포기가 인용 되면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남편의 상속채무 또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본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일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기 내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8 Sep 2026 15:45:34 +0900 [질문]-상속재산중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5

[질문]-상속재산중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시골에서 혼자서 전원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소천하셨습니다.
10년 전쯤인가 아빠가 암판정을 받으시는 바람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아빠가 하시든 일은 나무를 잘게 갈아서 퇴비 만드시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빚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해야지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빠 재산을 정리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시든 기계인데 나무를 갈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계가 엄청 큽니다. 차보다 더 큰거 같아요.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변호사님 알려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나무나 폐목재 같은 나무 부산물을 잘게 부수어 칩 형태로 만드는 기계인데, 목재로 퇴비를 만드셨다는 말을 근거로 볼때 고인(아버님)이 사용하셨는 든 장비는 고가의 대형 파쇄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목재파쇄기(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파쇄기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됩니다(마력으로 가격을 추정함).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목재 파쇄기의 경우 2억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때 아버님이 파쇄기를 구입하실 때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파쇄기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적극재산,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파쇄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파쇄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목재파쇄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7 Sep 2026 15:32:57 +0900 [질문]-한정승인 대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4

[질문]-한정승인 대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돌아가신 엄마 한정승인 때문에 사무실을 알아 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군데 가서 상담도 받아 보고 했는데 다들 말이 다르더군요.
어떤곳은 한정승인만 해준다고 하고 또 어떤곳은 한정승인 심문공고 내용증명까지만 보내 준다고 하고
청산은 상속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고
청산까지 해준다고 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청산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도 제가 예상하는 금액을 초과하고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한정승인을 맡기면 어디까지 해주시나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판단해서 사무실 내방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 유품정리, 상속재산 환가(경매, 공매 등), 청산배분 일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의뢰하시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연락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선생님에게 꼭 맞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2 Sep 2026 15:15:16 +0900 [질문]-고인 채무를 가지고 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3

[질문]-고인 채무를 가지고 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년전인가 6년전인가 헛갈리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도 했구요.
아버지 재산은 통장에 100만원이 전부 였구요.
법무사님께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찾아 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이구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대부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지도 않았습니다(법원에 방문해서 저한테 소송걸린거 없다는 거 확인했음).
당시 일처리 했든 법무사님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토대로 추정해 볼때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 채권은 아버님(고인) 생전에 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으로 보입니다.
대부회사에서는 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집행문이란 판결문 등에 적힌 원래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상속인, 채권 양수인 등)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허가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버님(고인) 사망이후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망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시면 되는데, 채권자가 아버님(고인) 사망 이후 법적 절차(승계집행문 발급을 했을 것으로 추정)를 진행했고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1. 위 채권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질문글에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먼저 한정승인심판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여야 하고,

2.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집행을 중지시키고,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정승인 인용 이후 약식이라도 청산절차를 진행 했다면 지금처럼 선생님의 고유재산에 압류를 당하시는 일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감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1 Sep 2026 12:53:46 +0900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2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압류상태인데 새마을금고는 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새마을금고 직원분 말로는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인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자면 새마을금고에 압류된 예금도 어머님(고인)의 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상속인이 임의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시면 안되며, 만약 임의로 제외 할 경우 고의누락으로 단순승인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고인)의 압류된 새마을금고 예금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자동으로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며, 한정승인 이후 청선절차(채권자 배당) 진행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압류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채권자와 협의 및 임의청산(금액이 적고 단순한 경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청산배분을 목적으로 압류해제 요청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이후 법원이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내리면 고인의 재산에 걸려 있던 기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지되며, 이후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아 은행에서 압류된 예금을 직접 인출하여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절차를 종료 됩니다. 이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 진행시 채권자들이게 고인 예금의 압류 사실을 통보하여 압류된 예금을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압류를 하여 예금을 찾아 가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다정법률상담소 Mon, 31 Aug 2026 14:48:07 +0900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1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1년 전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버지 시신을 인도하겠냐고 해서 거절을 했구요.
사실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나거든요. 15년 전에 엄마랑 이혼이후 아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정도 없고 해서 구청직원분에게 다시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저희 집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신용정보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속이 자동으로 되어서 제가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연도 끊고 여지것 살았는데 아버지 빚을 자동상속을 받는 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자동상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고인(아버님)이 사망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 명칭은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두 물려받는 상속 방식을 뜻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고인의 재산(채무포함)에 대해서 단순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고인의 사망사실을 1년전에 인지(구청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1년 전 구청 사망사실 고지시점)을 되었다가, 뒤늦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중대한 과실 없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신용정보사의 우편물 받은 날)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충족 됩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7 Aug 2026 14:05:05 +0900 [질문]-한정승인 할 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0

[질문]-한정승인 할 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준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 이구요.
그 법인의 주식은 100% 어머니 명의이구요.
실제 법인은 외삼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쯤에 외삼촌이 사업을 잘해서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노후자금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허락한건데...
회사 운영하면 한번도 돈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회사는 김포쪽에 있는데요. 저도 몇번 가봤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외삼촌은 자기회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상속받아서 외삼촌에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할 때 어머니 명의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삼촌 말대로 제가 상속받아 외삼촌에게 주식을 넘겨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값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2. 비상장주식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지
3. 회사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질문글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질문으로 해석됨)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어머님이 대표로 대표로 계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2. 비상장주식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외삼촌에게 임의로 지분을 넘겨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분을 반드시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하여 대략 감정평가액의  80%이상의 매수금을 받으셔야 하고, 이후 책임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분도 하여야 하구요.

3.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인의 재산중에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회사, 부동산, 차량, 중장비 등)이 존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무실 내방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6 Aug 2026 15:00:12 +0900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9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이 무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친구도 건설일 함)의 소개로 법무사님에게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청산을 의뢰했는데요.
한정승인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행했던 법무사님이 더 이상 일을 더 봐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법무사님에게 따졌더니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서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계약내용에는 한정승인만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남편 친구분과 같이 상담을 할 때는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든거 같은데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 2개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건설업을 할 능력도 안되고 회사 차들이랑 중장비 같은거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중장비를 팔아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도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된 포크레인 한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자재상에서도 자재비용 보내 달라고 하지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회사 정리를 대신해 줄수도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해야 하고,
2. 고인이 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셨고,
3. 고인명의 개인사업자가 있고,
4. 위 법인과 개인명의 장비가 여러대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 4가지 모두 저희 법인에서 평상시 자주 하는 업무(법인정리, 개인사업자 정리, 중장비 정리, 차량정리)로 그리 복작한 내용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로 배우자(고인)님의 상속재산 정도면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내전 또는 내방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5 Aug 2026 14:41:25 +0900 [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8

[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지만 동생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명의를 여러차례 이용해서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중에 시골에 밭이 한 2천평정도 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그런지 누나인 저한테 상속받는데 협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아버지 부동산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동생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이를 근거로 누님이 상속 소유권이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남동생)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아 공동담보를 줄이면 채권자는 이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법원 신고)는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동산 상속이전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4 Aug 2026 14:32:24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폐차장에서 과도한 주차료(보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7

[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폐차장에서 과도한 주차료(보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오빠가 사망하고 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은 완료 된 상황입니다.
대략 1년정도 걸림.
그런데 오빠가 사망하고 나서 며칠 뒤 오빠 명의 차를 폐차 하려고 폐차장에 넣었는데요.
폐차장에서 압류 및 저당금을 풀지 않으면 폐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목록에 적극재산 자동차에도 기재했구요.
차는 2024년식 그랜저인데 2024년 폭우로 물에 잠겨서 고장난 상태인 차입니다.
당시에 보험이 들었으면 수리를 했을텐데 자차보험에 들지 않아서 수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시동이 걸리다가 지혼자 꺼지고 달리다가 꺼지고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어서 폐차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폐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니깐 1년동안 발생한 주차료 500만원을 줘야 차를 내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폐차장에서는 주차료를 안내면 차를 내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차를 빼는것도 안되고 차를 뺀 이후 차를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폐차장 보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2. 차량 보관료 500만원이 과도한지
3. 차량출고 후 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번 2번 질문 답변:

폐차장 보관료(질문글에서는 주차료로 표기됨)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후 일정 기간(보통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서류 미비 및 압류 등으로 폐차가 불가능해 차량을 찾아갈 때 폐차장에서 공간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통상 폐차를 맡겼다가 5일이 지난 후 마음이 바뀌어 차를 다시 찾아 갈때와 [압류, 저당, 서류 부족 등]으로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차를 오래 세워둘 때 부과합니다.

폐차장 보관료(관리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폐차수수료등)에 근거하여 청구하며, 폐차장의 보관료(관리비용) 상한선 기준이 되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료 조례는 각 시·군·구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입고한 차량의 폐차장 관할 지자체의 노외(외곽) 주차장 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시면 보관료의 과도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폐차장은 실내가 아닌 야외 마당에 차량을 보관하므로, 조례상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폐차장이 위치한 외곽 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가장 낮은 급지(3급지 또는 4급지)에 해당되니, 해당 폐차장 소재지의 급지 요금을 적용 1일 급지별 주차요금 상한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이후 폐차장에서 요구하는 보관료와 비교 하시면 과다 청구에 대해서 판단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3번 질문 답변:

차량 처리의 문제는 현재 차량의 정보가 부족하여 즉답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구하며, 추후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0 Aug 2026 15:11:36 +0900 [질문]-상속재산중에 콤바인 농기계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6

[질문]-상속재산중에 콤바인 농기계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질문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사망하고 엄마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한정승인은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대부분 논을 임대해서 쌀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작년에 구보다라는 회사 콤바인을 구입했습니다.
엄마랑 제가 생각할 때는 콤바인도 상속재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한정승인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은 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이기 때문에 차처럼 넘버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에 안 넣어도 별 상관 없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것 같은데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가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게 맞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나중에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 맡겼나 싶기도 하구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일을 대신해 주실수도 있나요?
엄마랑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먼저 맡긴 변호사비용 날릴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콤바인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 절차를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콤바인(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콤바인(Combine Harvester)이란 농경지에서 곡물의 예취(베기), 탈곡(알곡 털기), 선별(정제) 과정을 단 한 번의 공정으로 연속 처리하는 대표적인 현대식 수확 농기계에 해당되고 기종의 조수(4조·5조·6조·7조), 제조 연식, 사용 시간, 그리고 기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상속재산이며 한정승인 이후 환가를 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구보다 콤바인의 출고가는 6천만원에서 1억 8천 대까지 있음) .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콤바인(농기계)은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콤바인을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콤바인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콤바인은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콤바인을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농기계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콤바인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콤바인 정리 포함) 절차 모두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9 Aug 2026 16:51:20 +0900 [질문]-배다른형제(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가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5

[질문]-배다른형제(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 상담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 에쿠스)가 있었는데 이걸 폐차하려고 폐차장에 입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는 폐차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배다른 형이 태어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형의 동의서 없이는 상속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처음에 변호사님(지금 한정승인 진행하는 곳) 상담 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변호사님 구청직원의 말이 맞나요?
제가 아버지 차를 폐차를 할 수 없나요?
차는 현제 폐차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는 불가능하나 아래의 법적절차를 통하여 폐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배다른 형님은 아버님과 피가 섞여 있다는 전제라면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맞습니다.

이복형제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남매 또는 형제)을 뜻하며,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재혼 또는 혼인 외 자녀(혼외자)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거나, 재혼 가정의 자녀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과 어머니가 달라도 혈연관계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아버님) 명의의 자동차를 폐차를 하실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아 이복형제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절차 3가지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는 이복형제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차량 처분 및 지분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공평한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해 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2025. 12. 02. 개정)의 소재불명(연락두절)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공동소유자(상속인 등) 중 일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폐차·말소가 어려운 경우, 동의한 지분이 50% 이상이고 연락두절된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남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그런데 공동상속인 소재불명 폐차의 경우 아래 필수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세번째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사유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한 상속권 상실선고(구하라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의로 가족을 해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 박탈되며,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부모 등은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또한 아래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 법정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취소·변경하게 한 경우

- 유언서를 고의로 파기, 위조, 변조 또는 은닉한 경우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구하라법)

- 직계존속(부모 등)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심각한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

- 청구 기한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여 좀 더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8 Aug 2026 12:50:36 +0900 [질문]-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4

[질문]-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중에 조문객(어머니 친구)이 사망신고를 하면 금융일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사망신고 하기 전에 예금을 다 찾으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예금계좌의 돈을 ATM기에서 모두 찾았습니다.
찾은 금액은 대략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1억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주를 하셨는데 계가 깨지면서 돈을 돌려막기 하려고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다 찾고 상속포기를 하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한 행동이 큰일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머니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 행위의 성격이나 고인의 빚을 뒤늦게 알았는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정승인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불가함).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하였다고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 심사하는 절차로, 제출된 상속재산 목록이나 근거 자료의 진실성·완전성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한정승인 효력의 유무는 추후 민사소송 등 실체법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처분행위(인출행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6. 2. 13. 2004스74결정 참고).​

따라서 추후에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문제삼을 때 비로소 처분행위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하였다고 해서 한정승인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은닉,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재산목록 고의 누락하지 않는다면 수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7 Aug 2026 15:02:42 +0900 [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3

[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시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생활한 곳은 강원도 홍천인데 마을 이장님 소개로 땅을 임대해서 농막을 갔다놓고 살았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에 집인데 아빠가 농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병치료로 아빠는 일을 못하셨고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 때 이 농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무료상담하는 곳에 가서 상담도 받아 봤는데 제대로 설명을 설명을 못해주시더라구요.
변호사님 아빠 집인 농막은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하고 채권자들한테 빚도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막이란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농작업 중 휴식 및 농자재 보관을 위해 설치하는 비주거용 시설이며, 상시 주거나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2가지로 압축되어 질 것 같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시 고인(아버님)의 농막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재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어떻게 환가하여 청산배분을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신청시 농막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나 정식 주택이나 일반 건물과 같은 일반 부동산(건물 등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는 방법은 적극재산 기타항목에 농막의 정보(면적, 용도, 존치기간, 설비 및 부대시설)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환가(경매, 공매, 채권자 동의 매매 등)절차를 거쳐 책임재산에 반영 후 청산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극재산(책임재산)이 간단한 예금채권이 다라면 상속인 혼자서 청산절차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아버님(고인)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청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3 Aug 2026 10:18:05 +0900 [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2

[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아빠와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채무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상속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어디 있는지 모름) 이 자동차를 멸실신청을 하면 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구청에 방문을 하여 멸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망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멸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진행했던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혹시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 아빠의 차를 멸실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글을 정리하면

1. 사망한지 1년이 지난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2. 사망한지 1년의 지난 고인의 차량을 멸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 주신 글을 볼 때 충분히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고인의 사망일이 아닌 고인의 사망 사실 및 본인의 상속인 지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고인과 모친이 이혼을 한 이후 모친과 살았기 때문에(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길이 없는 상태임) 상속개시일은 아빠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이 되고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2번 답변: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는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더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말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인(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은 별도의 법정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령 기준과 운행 중단 요건을 충족했다면 언제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멸실인정신청 (상속멸실인정신청)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 업무숙지 미숙으로 잘못 안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고인 차량의 멸실신청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2 Aug 2026 10:37:38 +0900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1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장애인 이셨는데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어머님과 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재산을 정리해서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차가 장애인차인 특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처음에 만만히 보고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 지네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장애인차량 정리 청산배분을 대행해 주시실 수 있나요?
답변글 보고 괜찮으면 맡길까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첫째 한정승인 시 고인의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둘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추후 절차인 장애인차정리 및 청산절차 일체를 대행 해 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위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특별한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게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한정승인 이후 환가(경매, 공매)하여 책임재산에 반영 청산배분을 합니다.
이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장애인차량 정리 및 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다면 청산절차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요청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3:17:32 +0900 [질문]-언니가 혼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0

[질문]-언니가 혼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니가 병원 수술방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는지 병원에 있는 프로포폴을 몰래 챙겼던것 같고 그걸 맞고 집에서 혼자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는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하고 자살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빚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갔지만 엄마와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빚을 확인하니 많긴 많네요. 2억대가 넘는것 같습니다.
재산은 언니가 살던 보증금 3천에 미니쿠페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예금은 거의 없구요.
변호사님 엄마가 아빠가 한정승인을 하면 언니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언니가 일하던 병원에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장 짐을 빼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언니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해 볼때, 언니분은 미혼이시고 직계비속은 없으신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언니분의 상속인이 되십니다.
부모님께서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일부 퇴직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보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분이 상속인으로 한정승인(두번째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사무실 내방하실 경우 언니분의 경우와 동일한, 과거 저희사무실에서 정리해 드린 피상속인(고인)이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프로포폴 투여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2:08:29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상속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9

[질문]-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상속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님 사무실 말고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의뢰해서 진행중입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상담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후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항상 통화가 되지 않으니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조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데 변호사님께 물어봐서 다시한 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원 상속한정승인 사건 조회를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진행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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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은 

1.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연도, 사건 부호(예: 가단, 가합, 고단 등),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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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추가 문의사항 및 청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1:32:4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