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자동차 상속받을 때 이복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3

[질문]-자동차 상속받을 때 이복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아빠가 돌아가셨고 아빠명의의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차는 좋은차는 아니구요. 오래되었고 가격도 안나가는 차입니다.
아빠가 빚도 있고 해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자동차를 상속이전등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이복 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지금 엄마랑 재혼을 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땐데 엄마랑 재혼을 하면서 동생들 2명이 생겼어요.
엄마가 유치원생 2명을 되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과 같이 자랐어요.
구청 공무원 말이 이복동생들도 상속인이니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려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 동생들이 연락이 안됩니다.
5년 전쯤에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관계 오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복동생이라고 표현하신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복(異腹) 동생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동생을 뜻합니다. 흔히 '배다른 동생'이라고 부르는 혈연관계로, 나이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동생들(새엄마의 자식들)은 법적으로는 '남'에 해당됩니다.

그럼으로 동생들(새엄마의 자식들)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분이 오인하고 잘못 설명해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려면 친양야입양 또는 양자입양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아버님 기준(어머님 아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란에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이 자식에 표기 되어 있다면 상속인에 해당되고 표기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여부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버님 기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확인 된다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시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4 Jun 2026 12:28:19 +0900 [질문]-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2

[질문]-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사별이후 10년동 혼자서 살다가 얼마전 재혼한 남편마저 사망을 했습니다.
뭔놈의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재혼을 결정하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암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채무가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의 상속인은 저와 남편의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라서 알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에 자동차 1대에 예금재산으로 2천만원 정도 있고, 빚은 카드빚, 은행빚 합쳐서 대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님 재혼한 남편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좀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배우자)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분의 자식 2명과 같은 상속인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남편분의 빚에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온 가족이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남편의 형제자매, 4촌 등)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내용이 간단하지만 상속재산이 존재하므로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를 갚는 행위, 즉 청산배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청산배분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 한 뒤,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맞춰 공평하게 배당(안분배분)해야 합니다.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혼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3 Jun 2026 13:36:40 +0900 [질문]-고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1 [질문]-고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 토요일날 절연한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쯤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저희들은 아빠랑 같이 살았고 그때부터 엄마하고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벌써 다 치뤄졌고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알아 보라고 합니다.
이모는 상속포기를 하면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오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엄마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망한 사실만 입증되면 망인(고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망인(고인)재산조회 방법으로 가장 쉬운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및 채무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채무가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니 원스톱서비스 결과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조회가 되지 않는 채무로는,
1. 개인 간 채무 (사채, 차용증): 지인이나 개인에게 빌린 돈
2. 개인사업 관련 미지급금: 거래처 대금, 물품 대금 등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고인이 세입자를 받아 전/월세를 내어준 경우
4. 핸드폰 요금 미납 및 생활 공과금: 통신비 미납금 등
5. 기타 보증 및 구상권: 사인 간의 보증 등 공적 기록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채무
6. 금융채무 등 채권이 매각되어 채권자가 양수인(매수자)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사망일이 2024년 4월 21일이라면 2025년 4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일 1년 이후에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망인상속재산 조회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아래 당 법률상담소 자료실의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2 Jun 2026 11:13:57 +0900 [질문]-특별한정승인 대행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0

[질문]-특별한정승인 대행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고 20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 자매는 엄마랑 같이 살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아빠가 4개월 전쯤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에는 상속포기는 안되고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담 받아본 사무실에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들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해보려고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맡기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기본 50만원(인지대, 송달료, 실비별도)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복잡해 지거나 상속인이 추가된다면 비용은 늘어 날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비용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도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몇가지 더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작성해주신 질문글의 내용을 볼 때 상속포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8 Jun 2026 14:20:41 +0900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9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상속재산파산도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차 뽑은지 1년이 안된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파산재산에서 빠진 상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며칠전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뺀거라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수임료도 돌려 줄수 없다고 하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최초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 처리문제 때문에 비싼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건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차량은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면 차량정리가 가능할까요?
이문제 때문에 10군데 넘는 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만 듣고 왔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자동차 처리 가능]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자의 청산배분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을 만능처럼 권유하는데 간혹 선생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답변을 드려야 겠지만, 추정하기에 파산관재인이 문제의 자동차가 환가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동차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파산에서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포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이럴경우 상속인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행법으로 자동차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깐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내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7 Jun 2026 10:13:48 +0900 [질문]-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8

[질문]-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포함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저당때문에 팔수가 없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저당(자동차 근저당)이란 차량 할부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금융사 등이 차량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할부금을 모두 갚아도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당이 유지되며, 해지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자동차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차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상속재산목록 기재 및 경매(공매포함)를 통한 청산, 차령초과말소(폐차), 또는 운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고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차령초과 대상이면 말소처리를 하여 고철비용만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청산을 하면 되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부친(고인)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저당이 잡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당권자의 공매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 이후 하시는게 맞겠지요.
추가적인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차량원부 검토 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동차 처리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6 Jun 2026 14:53:05 +0900 [질문]-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빚이 있는 엄마가 죽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7

[질문]-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빚이 있는 엄마가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성년 아이(만 18세)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혼한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저는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를 해서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내가 빚이 있는 상태여서 아이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 엄마는 금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은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으로 선생님이 미성년 아이의 친권자가 되어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 두번째 방법은 미성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가지 기다렸다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질문글에 자녀분이 만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이 자제분께서 독자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시면, 친권자지정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더 기다려 자녀분이 성인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독자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5 Jun 2026 11:15:02 +0900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인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데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6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인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데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채무도 약간 있는 상황이구요. 재산이 아파트 합쳐서 10억정도 되고 채무는 집담보대출 5억에 카드빚 2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한정승인을 하려고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미성년자가 있다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고1이라서 곧있으면 성인도 되고 해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2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많이 요구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한정승인만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정승인만 할 수 없나요? 꼭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요없다]입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법원이 특정 행위나 소송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본인, 미성년자)들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그대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해상반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파트를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 갑자기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대신하여 아내분이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자제분의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친권자(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입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든다면 부(미성년 기준)가 사망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모(미성년 기준)는 상속을 받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를 포기하는 경우, 모(미성년 기준)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부모(미성년 기준)의 채무 변제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1 Jun 2026 12:07:26 +0900 [질문]-극단적 선택 차량 처리가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5

[질문]-극단적 선택 차량 처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얼마전에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자살이라고 결론이 났고 장례는 치렀습니다.
아빠가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는 사업이 잘못되서 빚이 많이 생겨서입니다.
유서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제가 안갚아도 된다고 써 있구요.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문제인데요.
차가 시골에 밭에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자라 밭이 아니고 거의 산입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가보려고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빠 차를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다른분 글을 보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달아 주신것 같아서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가능하다면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모두 변호사님 사무실에 맡기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부터 차량정리, 청산절차 일체]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일체(차량정리 포함)를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참고로 차량은 사무실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견인조치 및 차량정리(청산)를 일체 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량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0 Jun 2026 11:46:45 +0900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4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시골의 땅을 주신게 있는데 이게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걱정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 연락처가 없어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 가정내용

1.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부동산 증여를 할 때 채무가 존재했음.
2.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증여할 당시 부동산이 아버님의 유일한 재산임.
3.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증여한 날이 5년이 되지 않았음.

위 내용으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빚(채무)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매각하여 재산을 줄임으로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빚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위 가정내용과 다르다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하여야 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 가정내용이 맞다면(소송패소) 피상속인(아버님)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선생님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추가하는 심판경정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재산의 변동으로 상속재산 청산절차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9 Jun 2026 08:41:32 +0900 [질문]-배다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3

[질문]-배다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은행에 방문을 하니 상속인이 더 있다고 하며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1년정도 같이 살다가 헤어 졌거든요.
그때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배다른 형제인거죠.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상속인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지것 아버지를 모신것은 저인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배다른 동생이 아버님과 피가 섞여 있다는 전제라면 이복 동생도 상속인이 맞습니다.

이복동생(異腹同生)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남매 또는 형제)을 뜻하며, 이복동생은 아버지의 재혼 또는 혼인 외 자녀(혼외자)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거나, 재혼 가정의 자녀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과 어머니가 달라도 혈연관계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중에 아버님이 계모와 1년정도 같이 사셨고 자식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신 것을 볼 때 아버님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자가 아닌데도 친자로 등록되었다면 친생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복동생으로 등재된 자가 실제로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받아 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삭제가 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부모와 자녀로 잘못 등록되어 있으나, 유전학적 또는 법률상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받는 가사소송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식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명 구하라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은데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8 Jun 2026 11:32:30 +0900 [질문]-채무가 많은 아빠가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유품정리를 해 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2
[질문]-채무가 많은 아빠가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유품정리를 해 줄 수 있나요?

아빠가 엄마와 이혼이후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빠가 사업실패를 하셔서 빚이 많이 생겨 이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일전에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아저씨가 사망하고 시간이 흘러 가능하면 업체에 맡기고 안보는게 낫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아빠 마지막 가는 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모두들 트라우마 생긴다고 말리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무섭기도 하구요.
현재 아빠의 상속채무가 많은 상태로 생각되어 한정승인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유품정리가 모두 가능하다고 글을 봤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해 주시나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부터 유품정리를 포함한 일체의 청산절차 대행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살았던 집의 유품정리를 사무실에 대신 해줄수 있는지?

2.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일체(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상속재산 환가후 청산배분)가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절차 과정의 일부로 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은 법적으로 '유체동산'에 해당하며 엄연한 상속재산이며, 유품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을 고려하여 절차에 맞게 유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포함한 청산절차 일체를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유품정리와 청살절차 대행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4 Jun 2026 11:34:01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처분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1

[질문]-상속한정승인 처분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걸 폐차처분하고 싶은데요.
혹시 한정승인하기 전에 폐차처분을 해도 되나요?
최대한 빨리 고인재산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 전에는 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폐차)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3 Jun 2026 14:02:32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 상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50

[질문]-한정승인 진행 상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했었는데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사업이 망했구요.
그래서 당시 식당관련해서 채무가 많은 상태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법무사님을 통해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통화가 잘 안되구요.
통화가 되어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한정승인의 진행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나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아래링크 클릭), 사건번호나 공동인증서(본인 한정)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상황 조회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사건진행 법원선택)을 선택하시고 다음 연도, 사건부호(예 한정승인은 느단)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당사자명을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명의의 모든 소송 사건을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아래링크)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2 Jun 2026 10:27:56 +0900 [질문]-한정승인 소장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9 [질문]-한정승인 소장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고모로 부터 들었습니다.
아빠랑 사이가 안좋아서 3년정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고모 말로는 아빠가 빚이 많이 있다고 하고 저도 아빠랑 같이 살 때 아빠가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소장을 내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도 생각했는데 친철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고 해서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소장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정승인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민법」 제1019조제4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시 신청서와 함께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후 법원의 심판을 거쳐 신문공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상속한정승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언제 선택하는 것일까요?
​
①고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더 많은 경우
②고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빚보다 더 많지만 혹시 상속인이 모를 다른 빚이 있을까 염려되는 경우
③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빚이 사망시점에는 없었거나 모르는 경우 추후 상속빚이 발견될까 염려되는 경우


★ 한정승인 신청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한정승인_신청방법.jpg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신청-어떻게.jpg
]]> 다정법률상담소 Mon, 01 Jun 2026 12:16:44 +0900 [질문]-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8

[질문]-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실수를 한건지 아니면 제가 말을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환급금이 빠진 상태입니다.
환급금은 대략 850만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고 바로 진행했던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내들의 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환급금이 있다는 말을 한거 같은데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분들의 질문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저도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 명의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에 해당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고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환급금이 빠졌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단순실수(고의가 아닌)에 해당되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누락된 채권(본인부담초과금)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목록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절차 마무리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기존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하셔야 합니다.

심판경정(審判更正)이란 법원의 결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등에 명백한 오기(잘못 적음), 계산 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을 때,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나 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심판경정 이후 반드시 한정승인 청산절차(배분)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상속재산에 따라 조금식 달라 질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산배분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배분에 대한 문의 또는 대행(사무실에서 청산배분을 모두 해드림)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1 Jun 2026 11:37:51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자동차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7

[질문]-한정승인 후 자동차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죄송한데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한것은 아닌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글을 보고 혹시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저희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었습니다.
일을 진행했던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면 자동차관련 세금과 과태료도 제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동차도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간다고 했구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구청에서 보낸 자동차검사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경고장에는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구요.
경고장 받자 마자 구청에 전화해서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제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님 해결책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요지를 정리하면,

1. 상속 자동차 청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2. 자동차 과태료(검사지연)의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상속재산(자동차) 청산배분의 주체는 상속인입니다.  

우리 민법 한정승인 배당변제에 관한 조문을 보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그러므로 한정승인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환가(돈으로 변경)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산절차(청산배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로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산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돈을 갚거나 방치하면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2번 자동차 과태료(검사지연)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차량의 실제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명의자)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지방세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납무의무가 확정된 경우(예 압류 체납처분등)에는 민법 제1005조에 의해 포괄승계가 되고, 이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씀드지만 한정승인은 단지 선언에 불과하며, 정해진 법적절차(신문 공고, 채권자 개별 통지, 재산 환가 및 배당)를 이행해야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적보호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동차를 환가하여 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7 May 2026 12:14:28 +0900 [질문]-한정승인과 공장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6 [질문]-한정승인과 공장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여주에서 개인사업자로 건축자제 생산 공장을 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프라스틱 같은걸로 창문같은것 만드는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채를 확인해 보니 세금이랑 신용보증기금 은행, 카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공장을 청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한분 계시는데 삼촌이 저보고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님께서 한정승인과 공장정리를 대신 해 줄수도 있나요?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면 사무실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과 공장정리(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글을 읽어 보면 아버님(고인)께서 창호 완성품이 아닌 프라스틱 관련 건축자제 부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필연적으로 프라스틱 폐기물(산업폐기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은 한정승인 결정 이전에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근본적으로 배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할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막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는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사무실 오셨을 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6 May 2026 12:23:17 +0900 [질문]-자녀2명일때 상속포기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5

[질문]-자녀2명일때 상속포기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며칠전 고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상속인이니 둘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시아버님의 채무를 갚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 죽고 나서 시댁이랑은 거의 연락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구요.
제가 알기로 시아버님께서 시골에서 호두농사를 크게 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고모님이 제 아이들 2명이 대습상속인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모님 말이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대습상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습 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들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아버님의 상속인은 남편분이시나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기에 남편의 상속분을 남편의 상속인들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님도 시아버님의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께서 시아버님의 채무가 없다고 알고 계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아버님의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님과 자제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고모님이 시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모님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모님이 법률용어를 잘 모르실수도 있고 고모님 말씀대로 시아버님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 채무때문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이며, 단순하게 상속채무가 걱정이 되신다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시아버님의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자면 삶에는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상세한 정보 파악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6 May 2026 11:49:26 +0900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4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할아버지 명의로 세금체납과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시기로 하셨고 아버지와 고모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 하려다가 복잡한거 같아서 같이하면 어떻게 싶어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자 하지 않고 둘다 진행을 할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조부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글 링크를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작은아버님이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셨다고 표현 하셨기에 위에서 말한 적극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무실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1 May 2026 11:49:13 +0900 [질문]-트랙터 상속이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3

[질문]-트랙터 상속이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귀촌하셔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재산중에 자동차와 농사용으로 사용하셨든 트랙터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 같지만 제가 아빠의 유산을 상속받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려고 해요.
자동차는 상속이전 받는것이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트렉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농기계인 트랙터를 상속이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렉터 같은 농기계의 경우 넘버(농기계등록증)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넘버(농기계등록증)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트랙터(농기계포함)의 상속 절차는 일반 재산 상속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관련 법률과 농기계 등록·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트랙터(농기계)의 상속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등기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농기계 등록기관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상속을 위한 필요서류와 절차, 처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1. 필요서류

•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상속협의서(아래 차량용 상속포기서 사용 가능함)
•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기계 등록증 또는 사용자 등록증 (농기계의 등록증이 있는 경우)
• 농기계 매매계약서 또는 이전 신청서 (경우에 따라 필요, 농기계 등록처에서 확인)
• 상속인(농기계 이전 받는 분)의 신분증지참
• 기타 필요에 따라 유언장 또는 상속 증명서류


2. 상속이전 절차

• 농기계 등록기관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농기계 등록·이전은 일반 자동차 등록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관할 시·군·구 농기계 등록·이전 담당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 농기계 등록·이전 관련 업무는 시·군·구청 또는 군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농기계 등록·이전 담당부서에서 진행됩니다.
• 농기계의 경우 관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자체 별로 요청서류와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농기계 등록·이전 농기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면세유 등록이전 방법

면세유는 농민, 임업인, 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유류 및 가스)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농기계의 상속이전 절차가 완료 되면 농기계등록증를 지참하시고 면세유 등록되는 농협(주소지 관할 농협)에 가셔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면세유는 반드시 지정된 농기계나 선박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즉시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0 May 2026 10:34:27 +0900 [질문]-고인 차량(자동차)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2

[질문]-고인 차량(자동차)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아버님 재산은 지금 이 차량이 전부 입니다.
아버지가 전문 심마니는 아니지만 건강때문에 산을 많이 타셨습니다.
왜 산에서 산삼도 캐시고 약초도 캐시고 버섯도 따는 일이요.
산행 하실 때 타고 다니는 오래된 차량인 모하비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차량을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범위를 상속을 받는 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상속포기 해당 안됨).

고인(아버님)의 차량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폐차 후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포기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만약 상속포기를 하신 상속인이 차량을 처분·운행 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볼때 고인(아버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읽혀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한정승인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차량(자동차)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매매하면 절대 안되며, 차량을 임의로 처분(폐차포함)을 하실 경우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어 망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이후 형식적 경매절차나 상속재산파산을 통하여 정리하고 청산배분을 하여야 하고, 차량가치의 없어 상속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차량을 기재하고 이후 폐차비용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청산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고인(자동차) 차량(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고철비용을 책임재산에 반영)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9 May 2026 13:59:17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1

[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그곳에서는 그냥 나두면 알아서 은행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한정승인 만 하고 청산절차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차량과 중장비 농기계 은행예금 3천만원정도 있는데요.
상속채무는 4억 좀 넘는 거 같구요.
변호사님 시원하게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았을 때 한정승인은 완료 하였으나 이후 절차인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민법 한정승인 배당변제에 관한 조문을 보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더라도 청산(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일 뿐, 정확한 청산 절차를 마쳐야 상속채권자들로 부터 상속인이 완벽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청산배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로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산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돈을 갚거나 방치하면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지만 한정승인은 단지 선언에 불과하며, 정해진 법적절차(신문 공고, 채권자 개별 통지, 재산 환가 및 배당)를 이행해야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적보호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8 May 2026 12:25:51 +0900 [질문]-상속인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40

[질문]-상속인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얼마전에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먼저 갔어요.
유서를 보니 남편 친구의 배신이 너무나 커서 견디지 못한거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님에게 도움을 구했던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외면을 하신것 같아서 원망스럼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매 순간순간 바뀝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가 친정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면 정신차려야지 하다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사업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6억이 넘는거 같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인데 지금 상속포기를 알아 보는 중이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신상태인데요. 혹시 제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예정일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제 아이한테 상속이 되나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보고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솔직히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댁하고 관계가 끊어 질까 걱정도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욕하실수도 있지만 아버님의 재산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아버님이 재산이 조금 많습니다. 
변호사님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이번일의 책임은 배우자님께 1도 없으며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말씀드리면 배우자님은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배우자님은 엄마니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엄마는 그래야 하니깐요.

지금부터 배우자님의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2.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3.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4.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질문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태아도 상속인이 맞고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두번째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배우자님께서 상속을 포기 하시면 첫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채무는 시부모님들에게 가는것이 아니고 배속에 있는 아이한테 내려 갑니다.

★ 네번째 답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보시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네 사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을 대신하여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 상속(代襲相續)이란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생겨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할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손자녀 상속)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번째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세번째 질문은 배우자님의 선택 문제이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하고 제 생각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포기를 하시어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상속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시댁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같고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재산이 배우자님게 가는것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류분(상속재산을 침해 받았을 때 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시댁에서 생전에 소송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남편분이 명복을 빌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님은 배속의 있는 아이의 어머님이시기에 무조건 기운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이후 청산절차(청산배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사무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4 May 2026 10:35:49 +0900 [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9

[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저희 식구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식구(엄마, 저 동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작은 아버지가 저희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깐 막 화를 내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아버지 형제들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고인(아버님) 형제분들을 포함하여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동생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의 형제분들, 선생님의 자제(있다면)와 4촌 형제분들(아버님의 형제분들의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참고로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3 May 2026 11:31:06 +0900 [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8

[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정상속승인 이후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쭤볼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이 사망한 이후 제가 한정승인 제 동생들과 아버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머님 빚이 많아서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법무사님 상담 받을 때 한정승인만 받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청산배분절차를 해야 하네요.
제가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제가 한정승인 후 임의청산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속재산은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미용실(50평)이 있고 아파트 한채, 어머님과 아버님이 각자 타고 다니시던 미니구퍼, 제네시스 g90, 그리고 예금 3천만원정도 됩니다. 상속채무는 부동산 담보대출포함해서 대략 14억정도 되구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혼자서 임의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엑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내용의 상속재산 범위를 봤을때 일반인인 선생님께서 혼자서 임의청산을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청산이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주체가 되어서 상속재산을 처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주체가 되는 곳(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할 정도의 역량이 받쳐 주는 사무실이어야 가능합니다.

임의청산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상속재산인 미용실과 각종 미용기구 감정 후 처분, 부동산 감정후 처분, 차량 감정후 처분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매각) 대상이 되나, 차량과 부동산의 환가가치가 없을경우(저연식, 압류 등)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상속재산파산은 주의를 요합니다.

시간 나실 때 아래 사무실 전화로 내전 요합니다. 전화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가장 이익이 되는 청산절차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심판 임의청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2 May 2026 12:30:10 +0900 [질문]-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청산배분전에 사망했어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7

[질문]-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청산배분전에 사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손녀딸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금년 3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채무도 많고 사업체도 많이 복잡하고 해서 아빠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받고 작은아빠랑 고모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4월 말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은 아직 결정 전이고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빠 일을 봐줬던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청산배분은 다른 사무실에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빠 사업체의 못받은 돈을 그 법무사님께서 소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곳에 맡기신거 같은데....
그 법무사님은 청산배분은 자기 전문이 아니라고 하십시요.
지금 제가 맨붕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연세가 있으신 상태라서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힘들니다. 제가 장녀라서 알아 보고는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을 제가 대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꺼는 무시하고 아빠것만 따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빠는 빚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저희 집안일을 대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두분 모두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따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1.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인인 아버님께서 사망하였을 경우 따님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2.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채무에 대해 아빠를 대신해서 따님이 별도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3. 아버님(피상속인)에 대해 따님(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또 해야 하는지 

4. 한정승인 이후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재산(사업체 포함)의 청산배분을 따님이 해야 하는지

5. 저희 법무법인이 할어버지(고인)의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대신 해 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을 한 아버님(상속인)이 사망해도, 아버님(상속인) 피상속인(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과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인 따님에게 승계됩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받으며, 상속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아버님을 대신해서 따님이 한정승인과 이후절차(청산배분)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번째 첫번째 답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따님은 아버님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별도로 따님이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아버님(피상속인)이 채무가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따님(상속인)은 굳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번째 네 맞습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이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 받습니다.

다섯번째 네 저희 법무법인이 아버님(상속인)의 한정승인 승계절차와 청산절차(사업체 정리포함) 일체를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향후 청산배분 범위와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1 May 2026 12:41:52 +0900 [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36

[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구요.
아빠가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병원비를 납부하느라 대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속인은 엄마, 나 동생 둘 이렇게 총 4명인데요.
아빠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은 우리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고인(아버님)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 전체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을 상속인 중 1명만 해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 전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하실수도 공동으로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상속인 중 한명만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국한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들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선택의 문제는 적극재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한정승인이 유리하다고만 말 할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함).

아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글 링크를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또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기계적으로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재산의 성격과 가족분들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1명이 한정승인(나머지 상속포기) 선택하시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또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 다정법률상담소 Thu, 07 May 2026 12:49:10 +0900